[기획] 전북청년 매년 8000명씩 유출...일자리 창출이 '해법'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10:28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10:28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관리 5대 분야 정책목표 설정
김관영 지사 "지역에서 일하고 도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정주여건 강화"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자치도에서 해마다 평균 8000여명의 청년인구가 학업·구직 등의 이유로 지역을 떠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른 인구소멸, 고령화 등 지역이 맞닥뜨린 위기가 급격히 악화돼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북지역에서 총 3만3319명의 청년 인구(20~39세)가 다른 시도로 떠나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진=뉴스핌DB]2024.02.29 gojongwin@newspim.com

연도별로는 2020년 1만168명, 2021년 7909명, 2022년 8127명, 지난해 7115명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북 청년 인구 가운데 ▲20~24세 11.5% ▲25~29세 11.1% ▲30~34세 6.7% ▲34~39세 4.1%가 출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도전과 기회의 전북, 함께 성장하는 전북 청년' 비전 실현을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관리 등 5대 분야에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

진로탐색부터 자산형성까지 유기적인 고용안정 사다리 구축과 청년 창업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①전북 청년 직무인턴 사업 ②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③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전북자치도의 농산업구조에 맞춤형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전북 청년 직무인턴 사업은 직무체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을 대학생 한정에서 일반 청년으로 확대해 900여명을 대상으로 46억원의 실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889명에 대해 직무인턴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월 80~110만원 범위에서 2000여명을 대상으로 130억원의 영농정착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해 735명 대상으로 청년 직접일자리, 일경험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에 10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농 스파트팜[사진=뉴스핌DB]2024.02.29 gojongwin@newspim.com

◆주거안정 지원책

주거안정을 위해 ①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②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③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작년 신혼부부 대상에서 올해는 청년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32억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30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3년간(2022~2024)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원(최대 1년간)씩 1700여명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까지 4250명에게 지원헸다.

◆교육·복지 정책

교육분야에는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금을 확대 시행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 산업구조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복지·문화 분야로는 '구직→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청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정책을 패키지로 구성한 전북청년 함성 패키지 사업(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과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청년 함성 패키지사업은 세가지 꾸러미로 분류할 수 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취업준비중인 청년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활동비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신용카드와 연계한 포인트방식으로 지급하며, 2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정착기반이 약한 취업초기 청년들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명을 선정 지원한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근로청년이 월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지자체 지원액 10만원을 적립, 2년 만기시 최대 500만원을 받을수 있는 매칭 저축사업으로 지난해 높은 수요를 반영해 지원대상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해 선발할 예정이다.

장수군 청년지원사업[사진=뉴스핌DB]2024.02.29 gojongwin@newspim.com

◆청년 창작지원

청년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우리의 일상공간으로 찾아오는 전북 청년예술 주문배달서비스사업 신설 등 수도권과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밖에도 청년 참여·권리 분야에 청년이 구상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①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우리지역의 정책을 발굴, 제안하는 청년정책 포럼단을 확대 운영한다. ②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③전북청년 도약프로젝트 등도 추진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청년들이 '기회의 땅, 전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도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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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