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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교육발전특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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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공모에 전북자치도와 5개 시군(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이 모두 선정됐다(관련기사 참조)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1차 공모에 선정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사업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3년간 시범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치도교육청에서 지난 1일 김관영 지사, 서거석 교육감 및 시장군수, 대학총장, 유관기관 참석자들이 교육발전특구 관련 협약식을 가졌다.[사진=전북도] 2024.02.28 gojongwin@newspim.com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이 서로 협력, 지원하여 공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으로 지역발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15개 시도, 94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했다.

교육청과 전북자치도는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5개 시군과 함께 '머물고 싶은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목표로 지난 2월 8일 공모를 신청한 결과, 최종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청과 전북자치도는 청년인구 유출방지와 지역소멸위기의 해법은 교육에 있다고 보고 교육청, 도, 대학, 기업 등과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를 구성, 각 시군 지역 여건에 맞는 특구 모델을 발굴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교육청, 도, 시·군, 대학, 기업 유관기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협약을 2월 1일 체결하는 등 공모 신청을 위해 빈틈없는 준비로 대비해왔다.

교육청과 전북자치도가 공동으로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는 ▲지역 책임 돌봄 시스템구축 ▲지역주도 공교육혁신 ▲지역 정주형 전문인력 양성 ▲지역 교육 국제화 4대 추진전략을 목표로 10대 세부과제가 담겨있다.

10대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북형 유보통합 기반 마련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원 역량강화 연수, 유보이음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어린이집 급식비-간식비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통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늘봄학교 운영

돌봄대기 수요 제로화를 목표로 지역별로 늘봄(돌봄)협의체 및 추진단을 운영하여 늘봄학교 거점센터(남원), 학교복합시설 구축(익산,부안), 통학버스 운영(익산,남원,완주)을 지원한다.

❸❹디지털 교육혁신, 공교육 혁신을 위한 자율적 학교모델 구현

양질의 공교육 제공을 위해 올해 교원 2만명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및 에듀테크 활용 수업 연수를 실시하고, 디지털 선도학교 51개교,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10개교 운영과 자율형 공립고 도입 등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앞장선다.

IB는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에서 4개의 도전적인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한 세계 학교사회에 제공하는 기구다.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7개 특성화고를 생명산업, 미래신산업, 첨단 부품소재 등 지역 전략산업에 맞게 개편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학과를 신설하는 등 지역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새롭게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지방대학 의·치·한·약·간호 등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인재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등 도내 4년제 대학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대학 협력사업 지원 및 지역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지역혁신사업(RIS) 핵심분야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과 산학관 커플링,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 등 대학에서 양성된 인재가 도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

❽❾국제화 인프라 확충,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확대

우수한 인재 유입을 위해 케이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고, 전국에서 2번째로 제정한「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주거비 지원, 충칭 공공·민간기업 인턴십 운영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확대한다.

다문화 학생 등 지원

다문화 학생의 사회적 통합 및 학업 성취도 향상을 목표로 다문화가정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다문화자녀 양육 및 생활 지도를 위한 방문서비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다문화 가족 갈등위기 관리 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 교육을 실시한다.

❶❷는 내재되어 있는 출산인구 늘봄강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 시스템이며 ❸~❺는 특성화고·특목고 등 신설을 통한 공교육 강화로 고교 졸업 맞춤형 인재 양성이다.

❻❼은 대학·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전략·특화산업에 진출하도록 하는 시스템, ❽~❿은 출산율 저조에 따른 외부 인구유입방안을 외국 유학생과 다문화인구에 대한 인프라 구축 지원방안으로,

늘봄시스템을 통한 출산 장려와 외부 유학생 유입을 높여 지속가능한 인구 생성을 유발하고 지역내 생산성 제고로 함께 이끌어 낼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이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하고, 1차 선정된 지역에 예산 지원과 특례발굴 지원으로 전북으로 찾아오는 교육, 전북교육을 한국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도와 시·군,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지역 주체들이 뜻을 같이하고 서로가 연대하고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연대의 힘을 보여준 최고의 성과다"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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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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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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