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정인교 산업부 통상본부장, 'WTO 각료회의' 공식 일정 개시

기사입력 : 2024년02월24일 1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4일 18:00

26~29일 아부다비서 WTO 각료회의…양자회담 진행
WTO 사무총장과 개혁과제 협의…수산기금 공여 발표
UAE 통상장관과 양국 협력 논의…우리 진출 기업 만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리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를 찾아 공식 일정을 개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는 24일(현지시간) 제13차 WTO 각료회의 개최지인 아부다비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통상장관과 연이어 양자 회담을 가졌다.

정 본부장은 이날 응고지 WTO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 무역의 위축·분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해 주요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이에 대한 양측 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WTO 사무총장과의 대화'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3.05.23 yooksa@newspim.com

그는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개혁 논의 진전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연장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토대로 이번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한국의 역량 있는 통상 인재들이 WTO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각료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는 알 제유디 통상장관과도 만남 자리를 가졌다. 이날 양측은 지난 1980년 수교 이래 발전해 온 협력관계가 지난해 10월 타결된 CEPA를 통해 더욱 공고해질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양국이 협정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정식 서명·비준 동의안 등의 남은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또 양측은 지난해 1월 체결된 한-UAE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행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6월 가입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대한 UAE의 추가 가입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함께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제12차 각료회의에서 타결한 개도국의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WTO 수산기금'에 우리 정부가 13억8000만원을 공여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그는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중 내용을 설명하고, 협정을 활용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UAE에 수출하는 우리 주력 품목인 자동차·방산과 더불어 앞으로 양국 간 CEPA를 통해 서비스 시장 개방의 혜택이 예상되는 보건·온라인 업계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비공식 첫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나흘 동안 각료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통상장관들과도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WTO 사무총장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2023.05.23 yooksa@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