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사 늘어난다는데…진료 안하는 의사 1만명 육박

기사입력 : 2024년02월23일 17:30

최종수정 : 2024년02월23일 22:34

2020년 기준 의사 13만명 중 8981명 진료 안해
10년간 3.1% 늘었지만 비활동 의사도 3.1% 증가
70세 이상 8500여명중 79%는 의원‧요양병원 근무
박민수 복지부 차관 "중증 치료 의사 수 부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계는 연도별 의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반대하고 있지만 면허를 가진 의사 중 진료 안 하는 의사가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면허를 가진 의사 인력은 연평균 3.1%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진료하지 않는 비활동 의사도 연평균 3.1% 늘었다. 2020년 기준 비활동 의사는 8981명으로 당시 전체 의사 11만5185명의 7.8%에 달했다.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현재 비활동 의사는 약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활동 의사에 출산, 육아, 질병등으로 휴직중인 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은퇴 연령인 60~70대 의사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은퇴 인력과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고려하면 앞으로 의사 인력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의료계는 연도별 의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면허 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2.46%다. 2020년 면허 의사 수는 12만9242명으로 전년 대비 1.99% 증가했다. 인구 천 명당 면허 의사 수는 최근 10년간 2.03명에서 2.5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고).

2021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2.23 sdk1991@newspim.com

그러나 의료계의 지적엔 허수가 있다. 전체 의사 인력이 증가한 만큼 활동하지 않은 의사 인력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면허 의사 활동 유형별 인력 분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의사 인력의 증감률은 3.1%다. 2010년 면허 의사는 8만5140명에서 11만5185명으로 늘었다.

면허를 가진 의사가 연평균 3.1% 증가한 만큼 비활동 의사도 연평균 3.1%로 증가했다. 활동 유형별 의사 비율 대비 2010년 비활동 의사는 6.6%를 차지했다. 2013년 6.7%로 오르기 시작해 2015년에는 7.1%로 7%대에 돌입했다. 이후 2020년 7.8%를 차지해 연평균 3.1%씩 증가하고 있다.

비활동 의사는 2010년 5609명에서 2020년 8981명으로 늘었다. 약 1만명에 육박하는 의사가 의료 현장에 없는 것이다. 2020년 비활동 의사는 2010년 대비 3372명(60.1%) 늘었다.

60대~70대 이상의 비활동 의사 비율도 늘고 있다. 60~70대 이상의 비활동 남성 비율은 2010년 991명(17.7%)에서 2020년 2577명(28.7%)로 증가했다. 60~70대 이상 비활동 여성 의사의 비중은 524명(6%)에서 2020년 978명(9%)로 증가했다.

의료계는 의사의 경우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의사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 고령화에 따라 병원의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해외의 경우 의사 인력 추계를 할 때 의사의 고령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추계한다"며 "은퇴하는 의사, 비활동 의사, 비임상 의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과거엔 70세 이상 의사 비중이 20~30%에 그쳤다면 고령화에 따라 70대 이상 의사 비중은 훨씬 높아지고 있다"며 "과거 연구한 바에 따르면 2010년도에 60대인 의사가 10년 후 70대 의사로 일하는 비중은 절반도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모든 변수를 종합하면 1년에 의대생 3000명 졸업해도 실제 활동 의사 수는 2000명도 안될 것"이라며 "한국의 고령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의사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485명의 대부분인 78.5%는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비율은 18.5%에 불과하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공급 추계 시 의사의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라며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공급 추계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면허를 가진 의사와 비활동 의사 증가 비율이 비슷한 상황에 반해 한국의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OECD 34개 가입국 중 국민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이 17.2건으로 가장 많다. 일본 12.5건, 슬로바키아 11.1건, 헝가리 10.7건, 이탈리아 10.4건 순이다. 특히 2위인 일본과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이 4.7건 큰 폭으로 차이가 크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의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 의료 수요는 2000년 5.7건에서 2019년 6.8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한국은 2002년 10.6건에서 2019년 17.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의료 수요인 17.2건은 OECD 평균 6.8건의 약 2.5배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1.4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임상 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의 83.4%가 임상의로 활동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이 매우 많고 현행 임상 의사의 절대적인 수는 적어 공급 대비 수요 측면에서 과부하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23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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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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