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계는 연도별 의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반대하고 있지만 면허를 가진 의사 중 진료 안 하는 의사가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면허를 가진 의사 인력은 연평균 3.1%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진료하지 않는 비활동 의사도 연평균 3.1% 늘었다. 2020년 기준 비활동 의사는 8981명으로 당시 전체 의사 11만5185명의 7.8%에 달했다.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현재 비활동 의사는 약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활동 의사에 출산, 육아, 질병등으로 휴직중인 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은퇴 연령인 60~70대 의사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은퇴 인력과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고려하면 앞으로 의사 인력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의료계는 연도별 의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면허 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2.46%다. 2020년 면허 의사 수는 12만9242명으로 전년 대비 1.99% 증가했다. 인구 천 명당 면허 의사 수는 최근 10년간 2.03명에서 2.5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고).

2021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2.23 sdk1991@newspim.com

그러나 의료계의 지적엔 허수가 있다. 전체 의사 인력이 증가한 만큼 활동하지 않은 의사 인력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면허 의사 활동 유형별 인력 분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의사 인력의 증감률은 3.1%다. 2010년 면허 의사는 8만5140명에서 11만5185명으로 늘었다.

면허를 가진 의사가 연평균 3.1% 증가한 만큼 비활동 의사도 연평균 3.1%로 증가했다. 활동 유형별 의사 비율 대비 2010년 비활동 의사는 6.6%를 차지했다. 2013년 6.7%로 오르기 시작해 2015년에는 7.1%로 7%대에 돌입했다. 이후 2020년 7.8%를 차지해 연평균 3.1%씩 증가하고 있다.

비활동 의사는 2010년 5609명에서 2020년 8981명으로 늘었다. 약 1만명에 육박하는 의사가 의료 현장에 없는 것이다. 2020년 비활동 의사는 2010년 대비 3372명(60.1%) 늘었다.

60대~70대 이상의 비활동 의사 비율도 늘고 있다. 60~70대 이상의 비활동 남성 비율은 2010년 991명(17.7%)에서 2020년 2577명(28.7%)로 증가했다. 60~70대 이상 비활동 여성 의사의 비중은 524명(6%)에서 2020년 978명(9%)로 증가했다.

의료계는 의사의 경우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의사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 고령화에 따라 병원의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해외의 경우 의사 인력 추계를 할 때 의사의 고령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추계한다"며 "은퇴하는 의사, 비활동 의사, 비임상 의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과거엔 70세 이상 의사 비중이 20~30%에 그쳤다면 고령화에 따라 70대 이상 의사 비중은 훨씬 높아지고 있다"며 "과거 연구한 바에 따르면 2010년도에 60대인 의사가 10년 후 70대 의사로 일하는 비중은 절반도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모든 변수를 종합하면 1년에 의대생 3000명 졸업해도 실제 활동 의사 수는 2000명도 안될 것"이라며 "한국의 고령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의사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485명의 대부분인 78.5%는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비율은 18.5%에 불과하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공급 추계 시 의사의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라며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공급 추계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면허를 가진 의사와 비활동 의사 증가 비율이 비슷한 상황에 반해 한국의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OECD 34개 가입국 중 국민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이 17.2건으로 가장 많다. 일본 12.5건, 슬로바키아 11.1건, 헝가리 10.7건, 이탈리아 10.4건 순이다. 특히 2위인 일본과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이 4.7건 큰 폭으로 차이가 크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의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 의료 수요는 2000년 5.7건에서 2019년 6.8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한국은 2002년 10.6건에서 2019년 17.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의료 수요인 17.2건은 OECD 평균 6.8건의 약 2.5배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1.4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임상 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의 83.4%가 임상의로 활동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이 매우 많고 현행 임상 의사의 절대적인 수는 적어 공급 대비 수요 측면에서 과부하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23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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