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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北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관리→자립 전환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3:50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4:42

21일 출범식...위원장 이현출 교수
'관리'에서 '자립·자활·경쟁력' 중심으로 전환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정책 제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北)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북한 이탈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자는 약 3만4000여명에 이르렀고, 2023년 기준 입국자의 72%가 국내 거주 기간 '10년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02.21 yooksa@newspim.com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 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통합위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KBS 신년 대담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현출 위원장(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을 포함한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과제별 논의 및 정책 보고서 작성 등의 특위 활동을 시작한다.

통합위는 수차례 현장 방문과 5차례 준비TF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지치단체 및 지역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라는 3대 중점 과제를 도출했고 특위에서 실천가능한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우선 북배경주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북배경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관리 대상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이현출 특위 위원장은 "30년간의 정착지원 정책을 되짚어보고, 정착 단계별로 빈틈없는 통합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월 14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북배경주민이 관리 대상에서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통합위가 징검다리가 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2024.02.21 yooksa@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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