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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의료사이트 '진료된다' '안된다'…공공·민간 의료 '파업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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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의료 구분없이 '파업 대란'
서울의료원·보라매 병원 전공의 상당수 사직
시민들, 정보 취득도 어려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의
공공기관 사이트, 정보 혼동 여지도

[서울=뉴스핌] 방보경 신수용 기자 = #1. A씨는 지난 19일 Y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병원 뺑뺑이'를 돌게 됐다. 병원 측에서는 "파업 때문에 수술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A씨를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2.폐렴 환자인 B씨는 입원을 하고자 지난 20일 S병원에 방문했다가 다른 사설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직원은 "상담을 해볼 수 있기는 하지만 바로 입원이 어려울 수 있다"며 "병실 여유를 확인해주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21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민간의료·공공의료 부문을 가리지 않고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9일에만 전국 100개 병원에서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5%에 달하는 수치여서 국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환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줄 공공기관 의료사이트도 적재적소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빅5 병원의 전공의가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0 pangbin@newspim.com

◆민간·공공의료 가릴 것 없이 '파업난' 

특히 서울시에 위치한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에서는 의료진이 대거 이탈했다. 출근하지 않는 전공의 대다수가 세브란스병원과 성모병원 소속이어서 이들 병원에서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영역에서도 우려하던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다. 이날 기준으로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전공의 100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라매병원의 전공의는 138명으로 이들 중 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의료원에서는 전체 전공의 83명 중 과반을 넘는 이들이 사직서를 냈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서 전공의가 이탈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 8곳 중에서도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서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파업이 구체화되면 입원 환자의 수술 일정과 입원 환자 경증에 따른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병원 전공의에 대한 파업 참여 독려 우려가 있어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 파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정확한 수치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  

◆시민들 혼란 가중…정보 취득도 '막막'

현재 수술·입원은 물론 외래진료도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암환우 커뮤니티에는 아산병원에서 원래 예약됐던 진료가 1~2개월 미뤄졌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데스크톱으로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페이지는 로딩되지 않았다. [출처=응급의료포털 사이트 캡처]

한 환자 보호자는 "병원이 처음이거나, 기존에 다니고 있다고 해도 다른 과 초진을 보는 경우 그분들부터 (진료를) 미루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의료 파업 전 외래진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 우세했으나, 상황이 바뀌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정보 전달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부는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유선 안내는 물론 온라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응급의료포털 등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병원찾기 서비스를 이번에 처음 이용하는 시민들은 정보를 혼동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는 '검진기관·병원찾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병ˑ의원을 안내하는 '병원찾기'가 아닌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검진기관 찾기'가 처음으로 나온다.

두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유사하지만 받아볼 수 있는 정보는 다소 다르다. 각각 '세브란스병원'을 검색했을 때 '병의원 찾기'는 용인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안내했지만 '검진기관 찾기'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2곳을 안내했다. 건보 관계자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혼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해당 내용을 건의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정 사이트에서는 이용자들이 접속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일부터 취재진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며 페이지가 로딩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공하는 병상 정보와 실제 병원 상황이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 지난 20일 오후 취재진은 응급의료포털센터 '실시간 병상정보'에서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병상 수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입원 여부는 진료 후에 결정된다"며 "전화로 입원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직접 내원해야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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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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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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