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빅5 병원' 전공의 빈자리에 교수‧전임의 중심 진료체계 가동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0:12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0:45

응급의료센터에 공보의‧군의관 투입
공공병원 진료 연장‧국군병원 민간인 개방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운영…상담‧소송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교수‧전임의 중심 진료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공보의, 군의관 등 대체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의 인턴·레지던트 전공의들은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을 예고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진료 혼선을 안내하는 문구가 붙어있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한다. 또 전공의 근무 중단으로 피해가 발생한 국민을 위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교수·전임의 중심 필수의료 진료…공보의‧군의관 투입

복지부는 전공의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수·전임의 중심의 중증·응급·분만·투석 등 필수의료 위주 진료를 실시한다. 전공의가 주로 수행하는 초진, 검사 등은 전문의가 분담해 실시할 예정이다.

진료 공백이 장기화되면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해 공보의 군의관도 투입된다. 공보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사다. 필수의료분야 진료공백이 발생한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병원 등으로 배치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보의 수는 전체 1400명다. 이중 전문의는 약 400명이다.

군의관은 군대에 소속돼 의료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다. 이들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중대본 의결에 따라 군의관 지원 요청이 결정대로 지원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20 sdk1991@newspim.com

환자도 중증도에 따라 배정된다.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총 409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환자의 전원을 신속히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시간도 연장된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 시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총 97개로 지방의료원 35개, 근로복지공단병원 9개, 보훈병원 6개가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빅5 병원의 전공의가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에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진료 혼선을 안내하는 문구가 붙어있다. 2024.02.20 pangbin@newspim.com

민간인을 대상으로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도 개방된다. 응급환자의 경우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을 직접 방문해 국군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진료가 필요한 국민은 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에서 운영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증·응급 치료 거부시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상담‧소송 연계 지원

복지부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된다.

복지부는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어떤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었는지를 듣고 병원 간 전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된 기관을 연계한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쟁송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 과정을 돕는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