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청년 모두 행복' 공약 발표…청년자립준비학교 도입·커뮤니티하우스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5:34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5:34

사회적 가족제도 운영…위기대응 지원체계 구축
자립 지원 전담인력 확대…지원 체계 재정비
청년 자립지원법 제정…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자립준비학교 도입과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4일 오후 '청년 모두행복'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의힘은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지원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모두 행복' 공약으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확대 ▲개인상담사 지원제도 도입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 자립지원법(가칭)'을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먼저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도입해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과 마음의 성장 지원한다. 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설계 자립'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자기설계 자립 지원 허브를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 시민단체, 기업, 선배시민, 전문가, 동료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로 커뮤니티를 구성해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를 운영한다. 지역사회와 기업 등이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자원 발굴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하며, 필요한 정보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토록 자립멘토단 운영을 지원한다.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따로 또 같이 하우스)도 확대한다. 위기 청년을 중십으로 커뮤니티 하우스 내 위기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해 위기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떠나 새로운 곳에 취업하는 경우 전국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해 단기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립 지원 전담인력을 1인당 10명을 목표로 확대해서 자립준비청년과 연락상태를 유지해 나가고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도 개선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계성 자립준비청년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지원능력 제고와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취업·심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자활 특례 참여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참여 대상자의 자활사업 연계 강화를 위해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지원 확대 등을 구축한다.

특히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자체, 보호시설 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지원 업무를 통합 조정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자립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를 개최한다.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취업 알선, 직업상담, 체험 등 지원프로그램 수립 근거를 마련한다.

또 민간에서 주도하는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를 정부 주도의 박람회로 전환해 지역 간 정보격차를 줄여 자립준비청년 간 소통의 자리 마련을 추진한다.

공약개발본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자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공약"이라며 "앞으로도 격차 해소를 통하여 공동체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약들을 발굴하여 지속해서 발표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