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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7년만에 30% 웃돌아…올해 과제는 제도개편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2:00

2017년 20%대 하락…2019년 25.8% 역대 최저
고용부 "적극적 재취업 활동 노력·정부 지원 결실"
올해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노동시장 참여 촉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이 2016년 이후 7년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구직자들의 적극적 재취업 활동 노력과 정부 지원이 빚어낸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2008년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이후 2016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7년 20%대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취업률은 20%대에 머물렀다. 특히 2019년 재취업률은 25.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재취업률 상승에는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주요했다. 지난해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59.1%로, 1년 전(42.7%)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 상담의 기회를 확대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직활동을 심층 지원했다. 또 구직활동 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취업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 노력도 기울였다. 이를 위해 특별점검 확대('22년 1회 → '23년 2회), 기획조사 활성화, 4대보험공단·국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확대 등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해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처럼 재취업률 30%대 진입은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원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구직급여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취업률 상승 기조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업인정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재취업지원 내실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7년 만에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수급자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매진하고 정부가 이를 일관되게 뒷받침해 온 결과"라며 "올해에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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