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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사정 대화 '물꼬'…지속가능한 일자리 해법 찾는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09:30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1:14

경사노위, 尹정부 출범 후 첫 본위원회 개최
사회적 대화 의제·논의 방식 등 5개 안건 의결
사회적 대화 원칙·방향성 대원칙 선언문 합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노사정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그동안 꽉 막혔던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틀에서 세부 방안을 하나씩 점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오전 9시30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 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제12차 본위원회(서면회의)' 이후 1년 2개월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회의다.  

6일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3차 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부총리,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2024.02.06 jsh@newspim.com

이날 본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한 이후 10차례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서 협의해 온 의제와 논의 방식,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등 5개 관련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특히 본회의에 앞서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차관급)은 "선언문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노사정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마련하자는데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앞서 노사정이 향후 진행할 사회적 대화의 원칙, 내용 등을 합의한 것이다. 김 위원은 "선언문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4.02.05 jsh@newspim.com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의제는 크게 11가지다. 이를 위해 1개 특별위원회와 2개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기본적으로 특별위원회는 6+3개월, 의제별 위원회는 1+1년으로 운영된다. 물론 연장 가능성도 있다. 경사노위는 이달 내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이달 중에는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본위원회를 시작으로 참여 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성실히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안보·인구 등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 논의 의제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관련 내용은 빠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단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통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가 있기에 일단 그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기본 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2),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1), 공익위원(3)의 신규 위촉도 진행됐다. 

본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5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이 불참해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4.02.05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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