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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 "설 이전 사회적대화 본회의 목표…노사정 대타협 충분히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4:25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4:25

18일 기자간담회…"1차 본회의 때 대통령 모시고 싶어"
"이달 중 역대 위원장·상임위원 모시고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이 18일 "설 이전을 목표로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노사정 대타협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다만 본회의를 하려면 본위원회 구성이 돼야 하고, 의제 선정과 회의체 논의 방식도 결정돼야 한다"면서 "노동계의 경우 계층별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우리 공익위원도 임기가 다 만료돼 검증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이 다 갖춰지면 언제든지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고 싶다는 게 경사노위 주체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1.29 jsh@newspim.com

김 상임위원은 노사정 대타협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치에 휩쓸리거나 마음이 급해서 합의를 조속히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나 구조적인 문제들을 그렇게 빨리 논의할 건 아니다"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그는 "그동안 노사정 타협 진행 과정을 보면 급하게 진행했기에 타협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었고, 타협 자체가 추상적이거나 굉장히 부분적으로 이뤄져 오히려 노동시장을 더 왜곡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진심을 갖고 논의를 하고 공론화시켜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논의 의제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인 논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큰 틀에서 노동시장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예정된 1차 본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참석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상임위원은 "제 입장에서는 모시고 싶은데 그건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는 모처럼 이런 사회적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격려를 해주신다면 기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사정 4자 대표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경총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2.14 jsh@newspim.com

한편 김 상임위원은 올해 경사노위 방향성에 대해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김 상임위원은 "먼저 사회적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규직 근로자들은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미조직 2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해 계속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님께서 전국을 누비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적한 경사노위 숙제 해결을 위해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상임위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김 상임위원은 "1월 29일, 31일 두 차례 역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모셔 간담회를 갖고 노하우를 배울 생각"이라면서 "위원장님이 주관하시고 솔직한 의견들을 충분히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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