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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이 현실적"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6:25

"65세 정년연장 시행하면 청년들 좌절" 시기상조
"노동개혁 절반의 성공…법제도 개혁 답보 상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않하면 부메랑 될 것"
"경사노위 존재 목적은 합의가 아닌 공론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계가 주장하는 식으로 법정 65세 정년연장을 실행할 경우 대기업·공기업 채용이 줄어들어 청년들이 좌절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이 더 현실적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차관급)은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는 유일한 '만남의 장'이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 경사노위는 제 기능을 상실한 채 공전됐었다. 지난 5월 말 '광양 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정부·경영계와 가장 먼저 관계를 정리한 곳도 경사노위다. 이제 지난 13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경사노위의 역할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1.29 jsh@newspim.com

김 위원은 "개인의 존엄과 자유는 공동체가 번성함으로써 존재하는데, 이를 우선하지 않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나라는 망할 수 있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가 서로 이해를 달리하더라도 공동목표는 국민이 돼야 한다"면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공동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1년이 넘었다. 노사정 대화기구이자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 그간의 소회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이어 극적인 복귀까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우선 정부가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졌다.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과 연구회도 출범했다. 올해 초에는 한국노총의 위원장 선거와 새 집행부의 경사노위 방문 등으로 화해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른바 '광양사태'로 대화가 끊겼는데

▲6.1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앞두고 광양사태가 터지면서 한국노총이 결국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정년연장 국민청원도 이어졌다. 이에 경사노위는 계속고용연구회를 출범해 응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했다. 다행이도 5개월만에 사회적 논의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얼마나 진척됐다고 평가하는지

▲현재까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법 개정 없이 추진한 노사법치 확립은 확실히 성과를 거뒀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개선, 고용세습 등 불법・부당한 단체협약 시정, 근면 등 위법한 노사관계 인식전환, 양대 노총의 회계공시 참여 등이 대표적이다. 근로손실일수, 분규지속일수도 역대 정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한계도 있다

▲그렇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법제도 개혁은 야당의 반대로 여전히 답보 상태다. 근로시간 개편도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입법화하려고 했는데, 노동계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논의를 할 수가 없었다. 디지털혁명 시대에 근로시간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필수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1.29 jsh@newspim.com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복귀도 결정했다. 사회적 대화가 정상화되는 것인가

▲우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선언을 환영한다. 사회적 대화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며 대표자급, 부대표자급, 실무자급 등 다층적으로 만남을 추진 중이다. 지난주 부대표자 간담회를 시작했다. 앞으로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대표자급이 매주 보기로 했다. 다만 노사 간 이해관계가 확연히 달라 의제 조율이 쉽지는 않겠지만, 조절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좀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시급히 다뤄야 할 의제들이 많다.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나

▲그동안 노사정이 강조해 온 논의 주제를 보면 노동계는 산업전환, 정년연장,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제외 노무제공자 보호,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심이 많다. 또 경영계는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노동 유연화, 노사관계 관련 노동법제, 산업안전 예방과 보상의 효율성 등에,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등 노동규범의 현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사관계 관행 및 법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계속고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노동계는 '65세 법적 정년연장'을 요구한다. 정부는 '계속고용'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계속고용은 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년연장, 정년폐지, 기존의 근로관계 청산 후 재고용 등을 포함한 여러 방식을 통해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정년연장도 계속고용의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계속고용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고용연장은 세대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의제다. 필요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유례없이 빠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으면 노동력 손실로 인해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다. 가뜩이나 최근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층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숙련 인력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또 고용 단절에 따른 생계 문제도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은퇴 후 연금수급 시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특히나 은퇴시기인 50~64세 고용률이 낮고 노인 빈곤율이 43%에 달한다. 베이비붐세대가 워낙 많아서 잘 대처하지 않으면 노년부양비가 급증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 마지막으로 고용단절은 곧 사회적 관계 단절을 의미해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계속고용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풀어야 하는 숙제는

▲무엇보다 세대간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식으로 법정 정년연장을 실행할 경우 대기업·공기업 채용이 줄어들어 청년들이 좌절할 것이다. 또 KDI 연구에 보면 단순한 법정 정년연장은 이중구조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결과도 있다. 여러 법적 쟁점이 존재한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문제, 임금삭감형 고용연장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문제 등이다. 또 고용연장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고용청구권 발생 문제, 일본식 업무위탁 방식의 경우 위장도급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과 가산임금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정부가 정책적 측면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 또한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고령자 적합 직종과 직무를 발굴하고, 인력 재배치,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전환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1.29 jsh@newspim.com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계의 반대로 노사정 대화의 금기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기여와 보상이 따로 놀지 않는 유연하고 안전한 노동시장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다 따로 놀고 있다. 경직이라는 말은 시체에 쓰는 단어인데, 오히려 노동 규제가 더 심해져 더 경직돼 버렸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상식이며, 일하지 않는데도 큰 보상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런 사회가 되면 국가발전도 국민행복도 담보하기 어렵다. 가능하면 노사정이 원하는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노사가 원하는 모든 의제를 이념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숙의·논의·공론화를 통해 협의·협치 해나가야 한다. 경사노위의 핵심 역할은 합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공론화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큰 숙제다. 이중구조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해법은

▲지금 노동시장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외부 노동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팽창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기업의 영향이 크다. 내부 노동시장으로 뽑느냐 외부 노동시장으로 가느냐는 기업이 결정하는데,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노사관계이고 노동 법제다. 노동 법제가 너무 까탈스러우면 그 노동법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대표적인 방법이 도급 아닌가

▲그렇다. 지금 시장이 지정학적으로도 불안한 관계이고 국가간, 기업간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노사 관계는 불안정하고 노동시장은 경직돼 외부노동시장만 팽창하고 있다. 한번 2차 노동시장으로 떨어지면 아무리 직업훈련을 받아도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이 매우 어렵다. 그런데 정책들 대부분은 1차 또는 내부노동시장을 향하고 있다. 노동자 86%는 노동조합의 보호 밖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외부노동시장이다. 

-외부노동시장의 팽창에 따른 약자보호는 중요한데

▲약자보호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약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지만, 정부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려는 노력,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노력, 노동시장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노력을 노사정이 다 함께 해나가야 한다. 특히나 1997년 외환위기와 21세기 디지털 혁명이 노동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줬으나 법제와 관행이 변화가 너무 더뎌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서 '한국의 노동 4.0 플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 4.0 플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독일이 제시한 '노동 4.0' 모델에서 가져온 아이디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능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노사정의 모든 조직이 대화체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만든 플랜이 효과를 보고 있다. 노사정이 소규모 이익들을 다 버리고 머리를 맞대는 게 우선이다. 독일은 최근 '노동 4.0 백서'를 만들었는데, 백서에 보면 디지털화에 따라 노동시장과 장소의 유연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도 경사노위라는 회의체를 통해서 관련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1.29 jsh@newspim.com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 이야기를 들을수록 예기치 않은 많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재정과 관리능력이 미약하고 영세한 곳들이 많다. 근로기준법 적용 시 발생할 문제점들이 많다는 의미다. 더욱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인구가 늘지 않고 성장이 멈춰 그 충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심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노사와 함께 여러 문제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사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데

▲사회적 대화가 거부권 행사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한국노총 위원장도 거부권 행사와 대화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물론 이를 두고 노총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노총이 제1노조로서의 위상과 사회적 신뢰를 감안할 때 향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급속히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과 누적되온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노동계도 시급한 현안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계가 원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잘 조율해 가급적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난 24일 열린 노사정 부대표단 회의 분위기는 어땠나

▲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괜찮았다. 왜냐면 한국노총도 산업 전환 문제라든지 정년 문제도 있고 타임오프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경총도 노동개혁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 

▲노사정 간 논의 과정에서 실무진들은 서로 예민하게 많이 싸운다. 그래서 의제 설정 과정에서는 부대표자급으로 하는 것이 제일 조율하기 좋겠다고 이야기가 돼서 부대표자급 회의를 정례화해 밀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우선 부대표자들끼리 매주에 한 번씩 만나 의제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대표자급은 경사노위에서 제가 맡고, 고용부는 이성희 차관이, 한국노총에서 류기섭 사무총장, 경영계에서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맡는다. 일단 비공식적으로 부대표자급에서 의제 정리가 끝나면, 12월 중순쯤에 대표자급 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 내에 본위원회가 개최되길 기대한다.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자문단과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

▲2월에 발족한 노사관계자문단과 노동시장연구회는 당초 상반기 중에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나 예상보다 쟁점이 많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해 발표가 연기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민감한 문제들을 노사가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더욱 신중해지고, 현장 실태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도 생겼다. 9월에 발족한 계속고용연구회는 연말에 논의결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계속고용로드맵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다행히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만큼,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노사와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런 에쓰모글루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을 통해 동서고금에서 흥망성쇠한 국가의 공통점을 찾아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지도층과 그 구성원의 공동체 정신이었다. 지금은 작고하신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강조하던 것도 공동체 자유주의였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구현되기 어렵다. 우리 개인의 존엄과 자유는 이 공동체가 번성함으로써 있는 건데, 이것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만 가져간다면 나라는 망하는 거다. 경영계도 노동계도 그걸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노사가 상호 이해를 달리하더라도 공동목표는 국민일 것이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공동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약력

- 1969년 경남 진해 출생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 영국 Warwick대학 노사관계학(IRPM) 석사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 제3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 고용노동부 대변인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22.10~현재)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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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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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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