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했다. 한국노총 측은 "투쟁에 변함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갑작스러운 복귀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색된 노정관계가 풀리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4일 "투쟁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투쟁을 밖에서 하는 것보다 일단 대화의 틀에는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한국노총의 기본 입장이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복귀 이후 성명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복귀 배경을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202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행사 참석 조합원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시행 등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경찰이 지난 9월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집회이다. 2023.11.11 yym58@newspim.com

최근 들어 경색됐던 노정관계에 변화의 신호가 감지돼 왔다. 농성 중 구속됐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최근 보석 석방됐고,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하기도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복귀에는 지속적으로 선을 그었다.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관련 대응 방침을 산하 조직에 시달했을 당시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말살 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김 사무청장 보석과 관련한 입장문에서도 "보석신청인용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이 최종 무죄선고를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법정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후에도 정부의 화답 손길은 지속됐다. 지난 7일 한국노총 지역본부 행사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했고, 정부가 근로 시간 개편을 발표하며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결정적으로 전날 대통령실이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 왔으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84분 만에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사노위 측과 노동부 측의 복귀 요청이 있었지만 저희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기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 경사노위 위원장, 노동부 장관 요청 정도로는 (변화를) 담보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 대회 이후 대통령실 쪽에서 연락이 왔던 걸로 알고 있다"며 "대화하려면 대통령실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 공식적인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며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이 풀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각 법안에 대해 정부와 노조 측 입장이 상이해 추후 노정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는 상태다.

이 관계자 또한 "근로 시간 의제 설정 등도 경사노위랑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지 차후에 논의할 문제"라며 "일단 지금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는 것만 결정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경사노위 실무자들은 이날 비공식적으로 만나 큰 틀에서 대화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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