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정년연장, 공공기관·대기업만 혜택…계속고용 바람직"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10:59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5:25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 이해 못해...한국노총 독판"
"14% 귀족노조 그들만의 리그...86% 목소리 들어야"
"대통령 열리신 분…노사정 대화에 참여 지속 건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계속고용 방법 중 하나인 정년연장 자체는 좋은 거다. 근데 실상을 보면 정년연장을 하자는 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등 잘 나가는 14%에 불과하다. 나머지 86%는 정년연장이고 뭐고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위원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계속고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일부 노동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정년연장은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중소 규모 공장과 농업 분야, 자영업 분야, 영세 하청업체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청년들의 입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청년들도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기득권인 14%가 다 차고 앉아서 비켜주질 않는다. 그럼 이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면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서빙하면서 먹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과연 옳은건지, 정의로운 건지 그것부터 한번 물어봐야 한다"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8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위원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3.12.08 choipix16@newspim.com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대화의 장"이라며 "그동안 너무 오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보따리를 가져와서 풀어놓자는 게 제 생각이다. 뭘 해도 좋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서 다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손사레를 쳤다. 김 위원장은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다만 여기 들어오면 이익인데 왜 안 들어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사용자 판도 아니고 정부 판도 아닌 노조를 위해 만들어진 노조 판인데 안 들어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간다"고도 말했다.

현재 노조활동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 위원장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한 마디로 14% 귀족노조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라며 "예전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노조활동을 했는데 요즘 노조활동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꼬집었다.

노사정 대화에 대통령 참여를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노사정 대화에 대통령 참여가 정례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건의할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굉장히 열린 분"이라며 "대통령이 자갈치 시장도 가시는데 경사노위 참여를 못할 건 뭐가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1년 3개월여가 지났다. 그동안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5개월여 만에 다시 복귀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겪었는데 소회를 말씀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가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우여곡절하고 일치한다고 본다.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노동조합에게는 뭔가 뺏는 것 같은 인식이 만들어졌다. 법치는 당연한 건데 법치도 지금까지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경사노위가 힘이 없기 때문에 법치주의 위에 떠 있는 부평초 같은 출렁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를 선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노동계와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다시 파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온다

▲한국노총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을 주장은 했지만, 그 법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5년 동안 다 제기돼 있던 거다. 국회 의석도 많았지만, 통과를 안 시켰다. 그만큼 법적 합리성이 없는 법이다. 이 법을 통과시키면 부작용이 더 클거다. 한국노총도 거부권이 행사될 거라는 걸 잘 안다.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거다. 더욱이 한국노총은 반(反)대한민국 또는 반기업 이런 노선이 아니었다. 민주노총과는 노선이 상당히 다르다. 그런 점에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우선 성립이 안 되는 법이다. 법문을 그대로 읽어 보면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계약법인데 계약이 돼야 당사자지 계약도 안 한 사람 보고 당신이 책임져라 그거는 법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법조문을 만들어 놨다. 특히 집단적 손해배상 집단적인 연대 책임 개념이 아예 무너지는 조항을 집어넣어놨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반이 넘었다. 노동개혁 과제 중 노사관계 법치주의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제도와 관행은 개혁이 더디다는 평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그게 가장 쉬운 거 아니겠나. 그러나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다. 식당이나 미용실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거 도산하게 되면 문 닫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에다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어디서부터 해서 어떤 순서로 적용할 거냐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다. 다만 이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개념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먼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사회적인 연대와 배려의 부족 이것들이 나타난 현상이 이중 구조 격화로 보여진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격차가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모두가 다시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기득권자는 대기업 노조, 공무원 노조 이런 곳인데,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고 밑에는 쳐다보지 않는다. 이 속에 소외된 계층들 사이에서 절망과 무기력감이 생겨난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로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수 있게 됐다. 의제 조율과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의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경사노위는 대화의 장이다. 그동안 너무 오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보따리를 가져와서 풀어놓자는 게 제 생각이다. 뭘 해도 좋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며 여기서 다 해보자는 거다. 합의는 안 해도 좋다. 다만 노사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탈퇴할 거다 이런 식은 아니다.

-계속 고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 노동계는 계속 고용 방법으로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년연장 자체는 좋은거다. 근데 실상을 보면 정년 연장을 하자는 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등 잘 나가는 14%밖에 없지 나머지 86%는 정년연장이고 뭐고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로봇까지 데려와야 할 판이니까 86% 사람들한테는 의미 없는 이야기다. 14% 그들만의 이야기인 거다.

-현시점에서 정년연장이 과연 필요한가

▲이거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 중소 규모 공장과 농업 분야, 자영업 분야, 영세 하청업체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그런 시점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또 청년들은 일을 잘할 수 있는데, 기득권인 14%가 다 차고 앉아서 비켜주질 않는다. 그럼 이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느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서빙하면서 먹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과연 옳은건지, 정의로운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물어봐야 한다.

-그럼 정년연장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는건지

▲이르다기보다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정년연장으로 직격탄을 맞는 젊은이들이 분명있을거다. 정년연장을 하자는 사람들은 그래도 노조도 있고 임금 수준도 평균을 넘는 사람들이다. 소위 말하는 노동 상층에 있는 노동자다. 이들만 이야기하면서 정년연장을 한다면 그 밑에 하층, 그리고 미조직 청년들은 누가 돌볼 것이냐.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청년들도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14% 노동조합원들의 요구만으로는 안 된다.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도 이 테이블에 동일한 권리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같이 먹고 같이 살자는 이야기가 이 논의 테이블에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년연장의 대안으로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우선 기업이 살아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 채용을 안 하고 공장도 국내에서 안 만들고 다 해외로 나간다. 그럼 우선 공장을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엄격한 규제는 좀 풀어줘야 한다.

-디지털화로 인해 노동이 급속하게 분화하면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새로운 규범 적용과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플랫폼 노동자 대다수가 청년들이다. 우선 청년들이 더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일례로 청년들에게 주택을 좀 준다든지, 결혼한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주택을 우선 공급해 준다든지 해야 한다. 또 젊은 엄마들이 보육이나 돌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에 앉아서 좌불안석하게 하면 안 된다. 보육이나 아이 돌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과 젊은 여성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경청한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정책으로 실현해 줘야한다. 또 거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당정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고, 중소기업의 안전강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대재해는 예방 위주로 가야 하는 지금은 처벌 위주다. 세계 최고의 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법제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은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신토 공업이라고 도요타 1차 하청업체인데 직접 가보니까 안전을 본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계속 실시한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 일본 산재율을 보면 우리의 절반 이하다. 노동자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확실히 갖고 있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이 끊이질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기업의 투자가 부족하고 근로자도 관심 자체가 없다. 근로자들의 몸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다는걸 아는게 진짜 중요하다.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인간의 생명, 건강, 행복 이것을 추구하는 작업 현장이 돼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다. 문화는 어떻게 바꾸냐 하면 우선 선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언론도 바뀌어야 한다. 일례로 끼임사를 당한 김용균의 원청이 무죄가 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2인 1조가 돼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됐는지, 그걸 파고 들어가서 해결 해줘야 한다.

-양대노총 중 100만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1999년 이후 수십 년째 경사노위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다만 여기 들어오면 이익인데 왜 안 들어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저는 체제 부정적인 지도부의 생각이 있다고 본다. 모든 조합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런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민주노총 없이도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건지

▲가능이 아니라 들어오면 좋지만, 강제할 수단이 없는 거다. 회계 공시처럼 세금을 안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제도도 없다.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아무런 강제가 없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지

▲경사노위는 사용자 판도 아니고 정부 판도 아닌 노조를 위해 만들어진 노조 판이다. 노조 판을 펴놨는데 안 들어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간다. 사실 경총이 안 오는 거는 여기 와봐야 이득될게 별로 없어서다. 여기 안 와도 바쁜 사람들이고, 장관도 여기에 안 와도 할 일이 얼마나 많냐. 노조는 여기 오면 가장 쉽게 제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간다.

-86%의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하실 생각인지

▲민주노총에 소속된 예를 들면 다른 공무원이든지 교원이든지 전교조든지 또 서울 교통공사 같으면 거기 교통공사 노조가 있다. 또 거기도 아무 노조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청년이나 라이더, 대리기사라든지 이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활동을 할 생각이다.

-지금의 노조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마디로 14% 귀족노조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 예전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노조활동을 했는데 요즘 노조활동은 이해가 잘 안 간다.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고 노사단체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사회적 대화 정례화에 대한 입장은

▲공감한다. 대통령은 굉장 열린 분이다. 대통령이 자갈치 시장도 가시는데 경상노위 참여를 못 할 건 뭐가 있겠나. 나는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정기적으로 오실 수도 있고, 노동조합하고도 잘 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에게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해 본 적은 있는지

▲그 이야기는 대통령에게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해서 건의할 생각이다. 기업인만 해외순방 이런데 데리고 갈 필요가 뭐 있냐. 나는 도지사 할 때 기업인도 갔지만 노조도 열심히 찾아갔다. 노조를 찾아가면 그쪽에서도 신선하게 생각한다. 쌍방 간에 손해 볼게 하나도 없다.

-경사노위는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거나 중장기적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화기구다. 경사노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경사노위에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전국 총연합단체 가 아니면 본회의에 대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한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청년, 여성, 영세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등 이런 약자들이 여기에 와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기득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소외받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이크가 경사노위가 돼야 한다.

-사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겠다. 내년 총선까지 불과 4개월여가 남아있는데 출마 계획은

▲총선 출마 계획은 없다. 지금 나이가 많은데 좀 젊은 사람들로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나는 바이든, 트럼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고 본다.

-인간 김문수로서 앞으로의 역할은

▲우리 사회를 위기로 보고 있다. 이 위기가 너무나 단순 명료한 원칙, 근본을 지키지 않는 망각에서 생긴 거다. 앞으로는 사회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고 싶다.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약력

- 1951년 경북 영천 출생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한일도루코 초대 노조위원장
- 노동인권회관 소장
- 제2기 노사정위원회 위원
- 제15·16·17대 국회의원
- 제32·33대 경기도 도지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22.09.~현재)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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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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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