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사노위, 이달 6일 본위원회 개최…노사정 사회적 대화 물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2022년 12월 이후 1년 2개월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회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6일 본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2022년 12월 '제12차 본위원회(서면회의)' 이후 1년 2개월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회의다.  

5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6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주재한다. 

노사정 4자 대표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경총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2.14 jsh@newspim.com

본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5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이 불참해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사정은 이번 본위원회 개최를 위해 그동안 부대표자급 회의를 10여차례 열었다. 회의에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성희 고용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본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를 조율해 왔다. 

노사정은 이번 자리가 어렵게 마련된 만큼, 그동안 미뤄왔던 의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각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등 설치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위원회서 우선 논의할 의제는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세 가지로 알려졌다.

이 중 노동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정부와 경제계가 관심이 보이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정 모두의 관심 사안인 '계속고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계속고용의 해법으로 '65세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경제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노총 복귀 이후 그동안 잘 준비해 온 만큼, 이번 본위원회를 발판 삼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