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사노위, 이달 6일 본위원회 개최…노사정 사회적 대화 물꼬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09:40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09:40

지난 2022년 12월 이후 1년 2개월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회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6일 본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2022년 12월 '제12차 본위원회(서면회의)' 이후 1년 2개월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회의다.  

5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6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주재한다. 

노사정 4자 대표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경총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2.14 jsh@newspim.com

본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5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이 불참해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사정은 이번 본위원회 개최를 위해 그동안 부대표자급 회의를 10여차례 열었다. 회의에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성희 고용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본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를 조율해 왔다. 

노사정은 이번 자리가 어렵게 마련된 만큼, 그동안 미뤄왔던 의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각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등 설치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위원회서 우선 논의할 의제는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세 가지로 알려졌다.

이 중 노동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정부와 경제계가 관심이 보이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정 모두의 관심 사안인 '계속고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계속고용의 해법으로 '65세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경제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노총 복귀 이후 그동안 잘 준비해 온 만큼, 이번 본위원회를 발판 삼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