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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인사 기소…檢 "관계자 가담 여부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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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계획적 증거 조작 통해 사법 기능 훼손한 사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조직적∙계획적 증거 조작을 통해 사법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훼손했다"며 "증거인멸과 진실 은폐를 통해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훼손한 엄정한 사안으로, 향후 공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이재명 캠프 박모(오른쪽) 씨와 서 모씨가 15일 오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하고 있다. 2024.01.15 leemario@newspim.com

이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45) 씨와 서모(44)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부탁대로 재판에서 위증하고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이홍우(64)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캠프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가담 여부와 공모 관계, 배후 세력 등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증 범행이 당시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관련 부분이라 그 과정에 대해선 김 전 부원장도 인식했다고 판단한다"며 "가담자들간 공모관계 여부는 추가 수사로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와 서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상황실장,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경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본인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캘린더에 당시 일정이 입력돼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날짜는 검찰이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유력하다고 언급한 날짜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확인을 위해 이 전 원장에게 재판에 다시 나와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전 원장도 동의했으나 이후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휴대전화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위증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은 오는 22일 시작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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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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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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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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