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 1심 모두 유죄…향후 宋 재판·檢 수사는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7:36

윤 의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6000만원 수수·돈봉투 살포 등 혐의 인정
法 "잘못된 관행 경종 울려야" 檢 "금권선거 관행 근절 계기"
내달 2일 송 전 대표 재판 시작…윤 의원과 같은 재판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선거 국면에서의 금품 제공 '관행'을 범죄로 재확인했다.

이에 내달 2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 송 전 대표의 재판과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부터 300만원씩 든 돈봉투 10개를 두 차례에 걸쳐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했고, 이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이날 재판부가 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검찰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재판부와 검찰의 시각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번 돈봉투 사건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뿌린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전당대회에서 이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송 전 대표도 전당대회를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잔치'라고 말하며 관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같은 금품 제공은 관행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검찰이 야당을 탄압한다거나, 검찰의 시나리오설, 녹취록 짜깁기 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 자체를 폄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돈봉투 사건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금권선거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원은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이른바 활동가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법의 취지 및 당내 선거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것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오히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즉 재판부가 검찰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 남은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모양새가 됐고, 이에 검찰은 향후 수사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명분이 생겼다.

이번 사건이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과 다른 점은 수수자에 대한 수사이다. 당시 검찰은 박 전 의장과 돈봉투 공여에 관여한 일부 관계자만 재판에 넘기고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은 특정하지 못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관행이었던 점을 반영한 결과라는 판단이 나왔다고도 한다.

하지만 민주당 돈봉투 사건 분위기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중순부터 수수자 특정 작업만 수개월을 진행했고, 특정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최근에는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한 차례 이상 소환조사를 한 의원은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등 총 세 명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나머지 의원들과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돈봉투 수수자가 20명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1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윤 의원의 공여 부분까지 더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그동안 이번 사건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형사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이날 윤 의원 선고는 수수자 수사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1-2부가 송 전 대표 사건 재판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윤 의원 공소사실 전부 유죄 판단은 송 전 대표에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돈봉투 살포를 송 전 대표가 인지했거나 직접 지시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돈봉투 살포 행위와 송 전 대표가 연결돼야 한다는 것인데, 검찰은 공소장에 송 전 대표의 인지 정황을 적시하며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공소장에 그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필요한 자금 규모를 확인하고,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이 살포된 사실을 보고 받은 뒤 강 전 감사에게 '잘했다'며 칭찬했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2차 돈봉투 살포 전 송 전 대표를 만나 돈봉투가 든 종이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도 적었다.

다만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 씨는 돈봉투 전달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부분이 향후 송 전 대표 재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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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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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