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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돈봉투 살포 '일일보고' 받고 '잘했다'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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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테이블에 놓고 윤관석과 대화
박용하 등 기업가 민원 해결해 주고 7억6000만원 수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기소하면서, 그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본인의 캠프에서 있었던 돈봉투 살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기업 민원을 해결해 주고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도 판단했다.

16일 송 전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1년 3월 초부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주축으로 경선캠프 내 조직본부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면서,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경선운동 진행상황 등에 관한 내용을 '일일보고' 형태로 보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에게 '강 전 감사가 비용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는데, 송 전 대표가 '돈이 많이 필요하냐'는 취지로 물어보고 필요 자금 규모를 확인하는 등 '부외 선거자금' 마련 및 사용에 관한 계획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나눠 줄 자금을 마련해서 박용수(전 보좌관)에게 가져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했고, 강 전 감사로부터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나눠 준 사실에 관해 보고받자 '잘했다'고 강 전 감사를 칭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가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가 뿌려진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오전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10개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애초 현금을 주려고 계획했던 일부 의원의 불참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어제와 똑같이'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보관 중이던 부외 선거자금 중 3000만원을 300만원씩 봉투 10개로 나눠 준비해 종이봉투에 담은 후 이 전 부총장에게 건넸고, 이 전 부총장은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송 전 대표를 만나 종이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 전 보좌관, 이 전 부총장, 강 전 감사와 공모해 당대표 경선에서 선출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이자 선거인인 윤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다수 기업인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증·신설하기 위해 2020년 11월 여수시에 개발계획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가 2021년 1~6월 세 차례에 걸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절차가 상당히 지연됐다.

2021년 6월 송 전 대표는 박 전 회장과 두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고향 선배 A씨와 점심식사 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 본인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상임이사 박모 씨를 배석시켰다.

이후 송 전 대표는 박 전 회장에게 사업상 현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국토교통부 국장 출신으로서 당시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국토교통분야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인 김모 씨를 박 전 회장에게 소개해줄 목적으로, 같은해 7월 본인의 강진·고흥 방문 일정에 김 전문위원을 대동했다.

송 전 대표는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떠나는 본인을 배웅하러 온 박 전 회장에게 '국토부 국장까지 지낸 분이신데, 앞으로 도와주실 분이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김 전문위원은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12차례 전화해 해당 개발계획변경 허가 신청 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은 송 전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도움을 받게 되자 감사표시로 2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먹사연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던 인천의 한 재활요양병원 원장 김모 씨에게 식사자리를 제안했다.

송 전 대표는 이 자리에도 먹사연 상임이사 박씨를 배석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이사는 김 원장에게 먹사연을 '송 전 대표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로서, 송 전 대표와 관련 있는 단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김 원장은 송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종합병원 신설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는 게 적시돼 있다.

이후 박 이사는 김 원장과 한 차례 더 만나 그에게 '먹사연 형편이 어렵다'며 기부를 우회적으로 요청했고, 김 원장은 2020년 2~8월까지는 매달 1000만원, 이후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매달 200만원 등 총 1억3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이 사이 송 전 대표는 인천 계양을 지역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계양구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해 발표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는 박 이사 등과 함께 김 원장이 근무 중인 모 병원을 시찰방문하고, 당일 저녁 김 원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자금 기부에 대해 감사인사를 표시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경남 지역 건설업체 대표이자 본인의 고등학교 8년 후배인 B씨로부터 1억원, 인천의 화장품 부자재 제조업체 대표이자 광주대동고 4년 후배인 C씨로부터 1억원, 충남의 한 골프장 대표 D씨로부터 3000만원 등 총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먹사연을 통해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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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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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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