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北, 전략순항미사일 전력화 임박…핵잠수함 보유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5:18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5:18

북한 '핵탄두 탑재'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1500km급 '화살-1형', 2000km급 '화살-2형'
2021년 9월 첫 시험 발사 후 2년 여 만에
전력화 임박·초기 단계 진입 가능성 시사
핵잠이라도 확보해 北 SLCM·SLBM 대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군 총참모부는 3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월 30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해당 훈련은 군대의 신속 반격 태세를 검열하고 전략적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화살-2형의 신속 반격 태세 검열을 위한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는 발표는 '화살' 계열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의 전력화가 임박했거나 초기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2024년 1월 3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월 30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화살-2형 발사 훈련" 실전배치 단계 암시

권 명예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28일 신형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를 참관하면서 핵잠수함 건조를 언급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명예교수는 "잠수함 공격 전략은 기본적으로 은밀성과 기습성이며 핵심 전략 자산"이라면서 "잠수함 전력은 그나마 잠수함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 한국도 궁극적으로는 핵잠수함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명예교수는 "다만 핵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손봐야 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중형 잠수함 전력이라도 늘려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군이 핵잠이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북한을 비롯한 적대국 잠수함을 잡고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현실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3축 체계도 중요하지만 심각한 잠수함 위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북한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지상과 해상, 공중의 복합 위협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까지 쏘아 올리면서 움직이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까지 갖춰 나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2023년 '7·27 전승절'을 계기로 고고도 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와 공격형 무인기 'MQ-9 리퍼'와 판박이었다. 북한이 이르면 2024년 '7·27 전승절'에 스텔스 무인기를 보란 듯이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24년 1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를 28일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잠수함 위협은 그나마 잠수함 전력으로 잡을 수 있어"

북한이 지난해 9월 건조했다고 발표한 전술핵 공격잠수함에 전술핵·전략핵 탄두까지 쏠 수 있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까지 장착하게 되면 한미군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된다.

북한의 2021년 9월 첫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때는 1500km, 2022년 1월 1800km, 10월 2000km를 비행했다. 2023년 2월부터는 사거리 1500km '화살-1형', 1800km~2000km '화살-2형'으로 추정되는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이 2년여 만인 2024년 1월에 사실상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에 대한 전력화와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신형 SLCM '불화살-3-31형'까지 시험발사를 했다고 공개했다.

2023년 2월 첫 발사한 SLCM도 머지않아 몇 차례 성능 시험을 거쳐 '불화살-3-31형' 전력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022년 10월 이동식 발사대(TEL)에 이어 2023년 2월 지상, 3월 수중인 잠수함, 이번에도 잠수함에서 쏜 것은 지상과 수중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순항미사일을 사전 노출이 되지 않고 탐지가 어렵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관측된다. 전략순항미사일은 핵을 탑재해 공격하는 개념으로 1000~2000km를 날아간다.

북한의 전술·전략순항미사일은 유사시 남한은 물론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 증원 해군 전력을 비롯해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 대상이 된다. 한미일 모두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2024년 1월 2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총국이 24일 개발 중에 있는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반도 증원 해군 전력·한미일에 심각한 위협

특히 최근에는 순항미사일이 30~50m 저고도 수평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탐지가 쉽지 않다. 최고 속도가 마하 0.8~0.95 정도로 느리며 하나의 주요 목표에 대해 타깃한다. 주요 타깃을 정해놓고 저고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

순항미사일은 전술·전략순항미사일이 있다. 300km까지 단거리, 300~1000km 중거리, 1000km 이상을 장거리라고 한다. 전략순항미사일은 장거리미사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을 의미한다.

북한의 '금성-1호', '금성-2호', '금성-3호' 등 금성계열은 현재 단거리 전술순항미사일로 분류된다. 북한은 사거리 200㎞ 이상의 함대함 순항미사일 배치를 2017년 시작했다. 함대함·지대함 겸용의 개량형 '금성-3호'를 2020년 배치 완료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월 24일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 발사 ▲1월 28일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이름 공개 ▲1월 30일 1800~2000km급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등 7일 간 3차례에 걸쳐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9월 12일 첫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에 이어 ▲2022년 1월 25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10월 1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2023년 들어 ▲2월 23일 전략순항미사일 4발, '화살-1형' '화살-2형' 이름 첫 공개 ▲3월 12일 첫 SLCM 2발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7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여러 발 ▲8월 21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9월 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등 이번까지 12차례에 걸쳐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kjw8619@newspim.com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사진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 DB]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어도어 측 요구 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며 뉴진스는 당분간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hong90@newspim.com 2025-03-24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