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北, 전략순항미사일 전력화 임박…핵잠수함 보유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5:18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5:18

북한 '핵탄두 탑재'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1500km급 '화살-1형', 2000km급 '화살-2형'
2021년 9월 첫 시험 발사 후 2년 여 만에
전력화 임박·초기 단계 진입 가능성 시사
핵잠이라도 확보해 北 SLCM·SLBM 대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군 총참모부는 3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월 30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해당 훈련은 군대의 신속 반격 태세를 검열하고 전략적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화살-2형의 신속 반격 태세 검열을 위한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는 발표는 '화살' 계열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의 전력화가 임박했거나 초기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2024년 1월 3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월 30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화살-2형 발사 훈련" 실전배치 단계 암시

권 명예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28일 신형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를 참관하면서 핵잠수함 건조를 언급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명예교수는 "잠수함 공격 전략은 기본적으로 은밀성과 기습성이며 핵심 전략 자산"이라면서 "잠수함 전력은 그나마 잠수함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 한국도 궁극적으로는 핵잠수함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명예교수는 "다만 핵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손봐야 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중형 잠수함 전력이라도 늘려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군이 핵잠이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북한을 비롯한 적대국 잠수함을 잡고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현실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3축 체계도 중요하지만 심각한 잠수함 위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북한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지상과 해상, 공중의 복합 위협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까지 쏘아 올리면서 움직이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까지 갖춰 나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2023년 '7·27 전승절'을 계기로 고고도 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와 공격형 무인기 'MQ-9 리퍼'와 판박이었다. 북한이 이르면 2024년 '7·27 전승절'에 스텔스 무인기를 보란 듯이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24년 1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를 28일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잠수함 위협은 그나마 잠수함 전력으로 잡을 수 있어"

북한이 지난해 9월 건조했다고 발표한 전술핵 공격잠수함에 전술핵·전략핵 탄두까지 쏠 수 있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까지 장착하게 되면 한미군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된다.

북한의 2021년 9월 첫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때는 1500km, 2022년 1월 1800km, 10월 2000km를 비행했다. 2023년 2월부터는 사거리 1500km '화살-1형', 1800km~2000km '화살-2형'으로 추정되는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이 2년여 만인 2024년 1월에 사실상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에 대한 전력화와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신형 SLCM '불화살-3-31형'까지 시험발사를 했다고 공개했다.

2023년 2월 첫 발사한 SLCM도 머지않아 몇 차례 성능 시험을 거쳐 '불화살-3-31형' 전력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022년 10월 이동식 발사대(TEL)에 이어 2023년 2월 지상, 3월 수중인 잠수함, 이번에도 잠수함에서 쏜 것은 지상과 수중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순항미사일을 사전 노출이 되지 않고 탐지가 어렵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관측된다. 전략순항미사일은 핵을 탑재해 공격하는 개념으로 1000~2000km를 날아간다.

북한의 전술·전략순항미사일은 유사시 남한은 물론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 증원 해군 전력을 비롯해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 대상이 된다. 한미일 모두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2024년 1월 2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총국이 24일 개발 중에 있는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반도 증원 해군 전력·한미일에 심각한 위협

특히 최근에는 순항미사일이 30~50m 저고도 수평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탐지가 쉽지 않다. 최고 속도가 마하 0.8~0.95 정도로 느리며 하나의 주요 목표에 대해 타깃한다. 주요 타깃을 정해놓고 저고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

순항미사일은 전술·전략순항미사일이 있다. 300km까지 단거리, 300~1000km 중거리, 1000km 이상을 장거리라고 한다. 전략순항미사일은 장거리미사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을 의미한다.

북한의 '금성-1호', '금성-2호', '금성-3호' 등 금성계열은 현재 단거리 전술순항미사일로 분류된다. 북한은 사거리 200㎞ 이상의 함대함 순항미사일 배치를 2017년 시작했다. 함대함·지대함 겸용의 개량형 '금성-3호'를 2020년 배치 완료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월 24일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 발사 ▲1월 28일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이름 공개 ▲1월 30일 1800~2000km급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등 7일 간 3차례에 걸쳐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9월 12일 첫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에 이어 ▲2022년 1월 25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10월 1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2023년 들어 ▲2월 23일 전략순항미사일 4발, '화살-1형' '화살-2형' 이름 첫 공개 ▲3월 12일 첫 SLCM 2발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7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여러 발 ▲8월 21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9월 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등 이번까지 12차례에 걸쳐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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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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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