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고체연료 ICBM 추진체 신뢰성…다탄두 MIRV 완성 주력"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03: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6:32

'북한 핵·미사일 전략과 고도화' 진단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 심층 인터뷰
핵 투발 전술유도무기체계 위협 심각
전략·전술무기, 군사적 효용성·실용성
북한 MIRV시험, 발표·증거 아직 없어
기술 완성땐 핵 선제·보복 타격 달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 "ICBM을 모두 고각으로만 발사해 재진입 기술과 정밀타격 능력 등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올해는 실제 사거리와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24년 1월 8∼9일 군수공장 현지지도와 관련해 북한 매체 보도사진에 나온 무기체계는 2022년 4월 북한이 첫 시험 발사한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근거리형 전술유도탄'으로 판단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대와 이동식 차량 수십대가 진열된 군수공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대화했다. 국방부는 발사대 차량에 탑재된 미사일이 길이 약 5ｍ, 사거리 300㎞ 이하인 근거리형 전술유도탄으로 평가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67·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 인터뷰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략과 과정, 고도화, 현주소에 대해 심층 진단했다. 북한이 2023년 12월 18일 쏜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다.

북한이 2023년 12월 18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고 19일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핵·미사일 고도화+발사 플랫폼까지 다양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전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후 이뤄진 북한 핵·미사일의 기술 진전 뿌리는 2015년 신년사에서 밝힌 '4대 전략적 노선'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6년 '4대 강군화 노선'으로 호칭이 바뀌었다. 김 위원장은 군사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노선으로 ①정치사상 강군화 ②도덕 강군화 ③전법 강군화 ④다병종 강군화 등 4대 강군화 노선을 제시했다. 속도전식 개발로 핵·미사일 역량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등과 같은 북한의 표현도 이러한 전략적 노선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된 '중핵적인 구상'이 주목되는데.
▲특히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된 '중핵적인 구상'과 '중대한 전략적 과업'은 핵·미사일 개발 방향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중핵적인 구상은 핵기술 고도화(핵무기 소형경량화·전술무기화·초대형 핵탄두 생산), 핵선제와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1만5000㎞ 타격명중률 제고)로 구성된다.

-'중대한 전략적 과업'이란.
▲중대한 전략적 과업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과 지상 고체연료 ICBM,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이 포함된다. 이들 과업 중 '핵무기 소형경량화'와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과제는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과정을 단계별로 분류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아래 이뤄진 속도전식 핵‧미사일 기술 역량 진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속도전식 핵·미사일 고도화 과정은 크게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시연(2016~2017),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2019~2020),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전략무기 다변화(2021 이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2016년과 2017년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있어 결정적인 해로 볼 수 있다. 2016년은 핵 탑재 ICBM 개발에 필요한 대부분 요소 기술을 마무리해 시연했다. 2017년은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괌부터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장거리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했다.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는.
▲2019년부터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발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대한 연속적 시험발사를 했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거부적 억지력을 갖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이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해당된다. 전술핵 투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전략무기 다변화는.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초대형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과 신형 SLBM '북극성-4ㅅ형'과 같은 신형무기가 등장했다. 3개월 만인 2021년 1월에는 또 다른 SLBM '북극성-5ㅅ형'를 공개했다. 2021년 이후부터는 핵‧미사일 자체 고도화뿐만 아니라 발사 플랫폼까지 다양화하는 등 핵 운용을 전제로 한 고도화를 통해 전략·전술 무기의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

◆핵 탑재 고체 ICBM, 신속 기동·은폐 쉬워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개발은.
▲2023년 2월 북한 군사열병식의 다양한 대규모 ICBM 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5대, 화성-17형 12대(예비 1대 포함), 화성-15형 4대 등 ICBM을 탑재한 총 21대의 발사대 차량을 공개했다. 현존 미국의 미사일방어(MD·Missile Defense) 개념의 군사적 효과성에 대해 도전이 되고 있다.

-화성-18형 위협을 평가한다면.
▲특히 처음 공개된 화성-18형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우회해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고체연료 ICBM이다. 최대 사거리는 2023년 4월 1차 시험발사 후 1만km급 ICBM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그 이후 추가 발사 과정을 거치면서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과 비슷한 1만5000km까지 확대 평가되고 있다. 고체연료 ICBM은 액체보다 신속한 기동이 가능하고 현장에 전개할 때 은폐가 쉬워 탐지‧식별해 공격하기 어렵다.

-화성-18형 개발 과정은.
▲북한은 화성-18형을 공개한 지 2개월 만인 2023년 4월 첫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이것은 2022년 12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추력벡터제어(TVC·Thrust Vector Control) 기술을 적용한 140tf(톤포스)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로켓 모터)의 지상분출시험을 수행한 후 4개월 만이다. 이후 7월과 12월 2차례 추가 비행시험에도 성공했다. 고체연료 ICBM의 추진시스템 신뢰성과 비행 안정성 부분을 상당 해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 고체연료 기술 진전 속도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고체연료 로켓 모터를 처음 공개한 것은 2016년 3월 직경 1.1m급 고체 로켓 모터 지상연소시험이다. 같은 해 8월 이를 기반으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호를 발사했다. 이어 직경 1.4m의 북극성-2형(2017년 2월)과 북극성-3형(2019년 10월)을 순차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결국 북한은 직경 1.4m급 고체연료 미사일의 첫 비행시험 후 6년 만인 2023년 3차례 고체연료 ICBM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과 러시아 등과 같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기술 진전이다.

-화성-18형 페이로드 무게와 위력은.
▲화성-18형의 페이로드 무게는 1250~1500kg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화성-17형보다 작지만 여전히 대형 단일 핵탄두 또는 다수의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크기다. 탄두의 외형은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순한 다탄두 재진입체(MRVs)와 기만체(penetration aids)로부터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s)까지 다양한 잠재적 능력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의 MIRVs 기술 수준은.
▲MIRVs 기술은 미국이 1970년대 초 전력화한 ICBM과 SLBM에 처음 사용했다. 아직도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만이 MIRV 기술을 지상 또는 SLBM에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고난도 기술이다. MIRV 미사일 개발은 미사일 대형화와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후추진체(PBV·Post Boost Vehicle) 정밀유도, 비행 중 순차적으로 탄두를 방출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합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4년 1월 8~9일 주요 군수공장을 찾아 무기 생산을 독려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화성-17형·18형 ICBM 실질 전력화 예상

-북한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북한이 탄두 소형화·경량화와 미사일 유도 기술을 상당 부분 획득했다 할지라도 부스트 단계 이후 MIRV 페이로드를 예정된 위치로 정확히 운반하고 순차적으로 탄두를 방출하는 정밀한 기능의 PBV를 개발해야 한다. 북한이 MIRV 시험을 했다는 발표나 증거는 아직 없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도 MIRV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북한의 MIRV 기술 역량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MIRV 개발 정황이 공식적으로 식별된 지 6년 후인 2017년 1월 파키스탄은 MIRV 미사일 아바빌(Ababeel)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의 MIRV 기술 완성 의미는.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다탄두 개별유도 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을 정도로 개발에 관심이 많다. MIRV 기술 완성은 화성-17형과 화성–18형 탄두의 생존성과 정확성을 높여 핵 선제·보복 타격 능력 고도화를 달성하는 결정적인 핵심 수단이다.

-북한이 2023년 11월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발표했는데.
▲북한이 언급한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용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의미한다. 하지만 액체연료 화성-12형을 대체하는 신형 고체연료 ICBM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이 고체연료를 2단으로 하면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3000~4000km급 IRBM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24년 1월 2단 형태의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현실화 대응 방안은.
▲북한은 3차례의 고체연료 화성-18형 발사를 포함한 총 10차례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을 정도로 대부분 관련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추진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남은 과제는 ICBM 재진입체의 정확성과 생존성 향상에 직접 관련이 있는 다탄두 기술 개발이다. 향후 북한은 MIRV 완성을 통한 화성-17형과 화성-18형 ICBM의 실질적 전력화에 주력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험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외교, 경제 등을 포괄하는 국가 핵전략을 명확히 하고 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적 대응 전략·전술을 시스템적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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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