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고체연료 ICBM 추진체 신뢰성…다탄두 MIRV 완성 주력"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03:00

최종수정 : 2025년11월13일 14:18

'북한 핵·미사일 전략과 고도화' 진단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 심층 인터뷰
핵 투발 전술유도무기체계 위협 심각
전략·전술무기, 군사적 효용성·실용성
북한 MIRV시험, 발표·증거 아직 없어
기술 완성땐 핵 선제·보복 타격 달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 "ICBM을 모두 고각으로만 발사해 재진입 기술과 정밀타격 능력 등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올해는 실제 사거리와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24년 1월 8∼9일 군수공장 현지지도와 관련해 북한 매체 보도사진에 나온 무기체계는 2022년 4월 북한이 첫 시험 발사한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근거리형 전술유도탄'으로 판단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대와 이동식 차량 수십대가 진열된 군수공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대화했다. 국방부는 발사대 차량에 탑재된 미사일이 길이 약 5ｍ, 사거리 300㎞ 이하인 근거리형 전술유도탄으로 평가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67·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 인터뷰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략과 과정, 고도화, 현주소에 대해 심층 진단했다. 북한이 2023년 12월 18일 쏜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다.

◆핵·미사일 고도화+발사 플랫폼까지 다양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전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후 이뤄진 북한 핵·미사일의 기술 진전 뿌리는 2015년 신년사에서 밝힌 '4대 전략적 노선'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6년 '4대 강군화 노선'으로 호칭이 바뀌었다. 김 위원장은 군사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노선으로 ①정치사상 강군화 ②도덕 강군화 ③전법 강군화 ④다병종 강군화 등 4대 강군화 노선을 제시했다. 속도전식 개발로 핵·미사일 역량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등과 같은 북한의 표현도 이러한 전략적 노선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된 '중핵적인 구상'이 주목되는데.
▲특히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된 '중핵적인 구상'과 '중대한 전략적 과업'은 핵·미사일 개발 방향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중핵적인 구상은 핵기술 고도화(핵무기 소형경량화·전술무기화·초대형 핵탄두 생산), 핵선제와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1만5000㎞ 타격명중률 제고)로 구성된다.

-'중대한 전략적 과업'이란.
▲중대한 전략적 과업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과 지상 고체연료 ICBM,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이 포함된다. 이들 과업 중 '핵무기 소형경량화'와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과제는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과정을 단계별로 분류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아래 이뤄진 속도전식 핵‧미사일 기술 역량 진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속도전식 핵·미사일 고도화 과정은 크게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시연(2016~2017),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2019~2020),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전략무기 다변화(2021 이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2016년과 2017년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있어 결정적인 해로 볼 수 있다. 2016년은 핵 탑재 ICBM 개발에 필요한 대부분 요소 기술을 마무리해 시연했다. 2017년은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괌부터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장거리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했다.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는.
▲2019년부터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발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대한 연속적 시험발사를 했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거부적 억지력을 갖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이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해당된다. 전술핵 투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전략무기 다변화는.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초대형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과 신형 SLBM '북극성-4ㅅ형'과 같은 신형무기가 등장했다. 3개월 만인 2021년 1월에는 또 다른 SLBM '북극성-5ㅅ형'를 공개했다. 2021년 이후부터는 핵‧미사일 자체 고도화뿐만 아니라 발사 플랫폼까지 다양화하는 등 핵 운용을 전제로 한 고도화를 통해 전략·전술 무기의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

◆핵 탑재 고체 ICBM, 신속 기동·은폐 쉬워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개발은.
▲2023년 2월 북한 군사열병식의 다양한 대규모 ICBM 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5대, 화성-17형 12대(예비 1대 포함), 화성-15형 4대 등 ICBM을 탑재한 총 21대의 발사대 차량을 공개했다. 현존 미국의 미사일방어(MD·Missile Defense) 개념의 군사적 효과성에 대해 도전이 되고 있다.

-화성-18형 위협을 평가한다면.
▲특히 처음 공개된 화성-18형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우회해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고체연료 ICBM이다. 최대 사거리는 2023년 4월 1차 시험발사 후 1만km급 ICBM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그 이후 추가 발사 과정을 거치면서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과 비슷한 1만5000km까지 확대 평가되고 있다. 고체연료 ICBM은 액체보다 신속한 기동이 가능하고 현장에 전개할 때 은폐가 쉬워 탐지‧식별해 공격하기 어렵다.

-화성-18형 개발 과정은.
▲북한은 화성-18형을 공개한 지 2개월 만인 2023년 4월 첫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이것은 2022년 12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추력벡터제어(TVC·Thrust Vector Control) 기술을 적용한 140tf(톤포스)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로켓 모터)의 지상분출시험을 수행한 후 4개월 만이다. 이후 7월과 12월 2차례 추가 비행시험에도 성공했다. 고체연료 ICBM의 추진시스템 신뢰성과 비행 안정성 부분을 상당 해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 고체연료 기술 진전 속도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고체연료 로켓 모터를 처음 공개한 것은 2016년 3월 직경 1.1m급 고체 로켓 모터 지상연소시험이다. 같은 해 8월 이를 기반으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호를 발사했다. 이어 직경 1.4m의 북극성-2형(2017년 2월)과 북극성-3형(2019년 10월)을 순차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결국 북한은 직경 1.4m급 고체연료 미사일의 첫 비행시험 후 6년 만인 2023년 3차례 고체연료 ICBM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과 러시아 등과 같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기술 진전이다.

-화성-18형 페이로드 무게와 위력은.
▲화성-18형의 페이로드 무게는 1250~1500kg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화성-17형보다 작지만 여전히 대형 단일 핵탄두 또는 다수의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크기다. 탄두의 외형은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순한 다탄두 재진입체(MRVs)와 기만체(penetration aids)로부터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s)까지 다양한 잠재적 능력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의 MIRVs 기술 수준은.
▲MIRVs 기술은 미국이 1970년대 초 전력화한 ICBM과 SLBM에 처음 사용했다. 아직도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만이 MIRV 기술을 지상 또는 SLBM에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고난도 기술이다. MIRV 미사일 개발은 미사일 대형화와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후추진체(PBV·Post Boost Vehicle) 정밀유도, 비행 중 순차적으로 탄두를 방출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합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화성-17형·18형 ICBM 실질 전력화 예상

-북한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북한이 탄두 소형화·경량화와 미사일 유도 기술을 상당 부분 획득했다 할지라도 부스트 단계 이후 MIRV 페이로드를 예정된 위치로 정확히 운반하고 순차적으로 탄두를 방출하는 정밀한 기능의 PBV를 개발해야 한다. 북한이 MIRV 시험을 했다는 발표나 증거는 아직 없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도 MIRV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북한의 MIRV 기술 역량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MIRV 개발 정황이 공식적으로 식별된 지 6년 후인 2017년 1월 파키스탄은 MIRV 미사일 아바빌(Ababeel)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의 MIRV 기술 완성 의미는.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다탄두 개별유도 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을 정도로 개발에 관심이 많다. MIRV 기술 완성은 화성-17형과 화성–18형 탄두의 생존성과 정확성을 높여 핵 선제·보복 타격 능력 고도화를 달성하는 결정적인 핵심 수단이다.

-북한이 2023년 11월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발표했는데.
▲북한이 언급한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용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의미한다. 하지만 액체연료 화성-12형을 대체하는 신형 고체연료 ICBM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이 고체연료를 2단으로 하면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3000~4000km급 IRBM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24년 1월 2단 형태의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현실화 대응 방안은.
▲북한은 3차례의 고체연료 화성-18형 발사를 포함한 총 10차례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을 정도로 대부분 관련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추진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남은 과제는 ICBM 재진입체의 정확성과 생존성 향상에 직접 관련이 있는 다탄두 기술 개발이다. 향후 북한은 MIRV 완성을 통한 화성-17형과 화성-18형 ICBM의 실질적 전력화에 주력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험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외교, 경제 등을 포괄하는 국가 핵전략을 명확히 하고 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적 대응 전략·전술을 시스템적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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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