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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초등 1학년,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돌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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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2학기 초등 1학년 대상 전면 시행
"관련 교원 업무분장 모두 없애고 신규채용"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 1학년 학생 중 희망자 전원이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늘봄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 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위해 모델학교 30곳과 시범지역 3개를 지정하고,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도 조성한다.

교육부는 2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 '늘봄학교' 2학기 모든 초등 1학년 운영…교사에 업무 부담 안 해

교육부는 우선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에 2000개교 이상,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초등 1학년 중 희망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2026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

[사진=교육부 제공]

논란이 됐던 교원 업무부담과 관련해서는 별도 부서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공무직 인력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교원이 담당했던 방과 후 부장, 돌봄 부장이 업무분장에서 모두 없어지는 것이다.

늘봄지원실은 늘봄지원실장을 두고 늘봄실무직원, 늘봄전담사, 늘봄프로그램강사로 구성된 형태다. 늘봄 지원실은 한 학교에 한 개씩 마련된다. 늘봄지원실무직원은 늘봄 신규 업무와 기존 방과 후 업무를 담당한다.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늘봄 기간제 교원은 늘봄 신규업무와 기존 방과 후, 돌봄 업무를 맡는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국장은 "과도기적으로는 1학기 때는 기간제 교원을 우선 활용하고, 2학기 때는 늘봄실무 전담 담당자가 운영하는 형태"라며 "올해 상반기는 전환기 단계로 기존 선생님이 맡던 업무를 새로운 전담 시스템으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원 업무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유보통합 모델학교, 하반기 시행 예정

유보통합을 위한 모델학교 30곳, 지역발전특구와 연계한 유보통합 시범지역 3개를 올해 3월 지정한다. 또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을 지난해 35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확대한다.

모델학교는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지원을 받아 선정한다. 시범지역은 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는다.

이승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과장은 "유보통합 모델학교 실제 운영 시기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가능하면 상반기에 시행하려고 하나 합의에 따라 하반기 시행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 모델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공동 교육개발과정을 모델학교에 적용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외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도 조성된다. 유아 단계에서는 원어민‧AI를 활용한 놀이 중심 어린이 영어,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다양화한다. 초등 단계에서는 전 학년 늘봄을 도입하고, 중등·고등 단계에서는 지역대학‧사회적기업‧교육기부 등과 연계한 다양한 방과 후 활동 대폭 확대한다.

별도 사교육 업체와 관련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별로 자체 모델을 만들어 해당 모델을 선정하는 식의 형태로 지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모델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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