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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李 피습 수사 책임자 국회 출석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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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철문 부산청장, 25일 행안위 회의 증인 출석 예정
주요 정당 대표 대상 '근접신변경호팀' 구성해 운영
조직개편·복수직급제 운영 상황 설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사 책임자를 국회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예도 없을 뿐더러 수사책임자를 국회에서 증인 채택해서 불러서 수사가 어땠는지 따지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면서 "경찰이 정치적인 논쟁 대상이 되는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따라서 우 청장은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경찰은 이 대표 피습사건 발생과 함께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주요 정당 대표에게 근접신변경호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중요한 것은 해당 정당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며 협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도 최소한 근접경호와 경비인력 운영해달라고 논의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조직개편안의 실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발표 후 시행까지 4~5개월 시간이 있었고 보완할 부분은 내부 의견을 수렴해 진행했다. 실제로 하면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과 언론에서 잘 짚어주시면 보완하겠다"면서 "궁극적 목표는 국민을 위한 것으로 치안력 강화하면서 온전한 일상을 누리게 하겠다는 방향에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일컫어지는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을 250명, 학교폭력 문제 담당하는 인력을 105명 늘렸으며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청소년보호과를 신설했다. 학교폭력 수요가 많은 8곳 시도청에는 청소년보호계장을 총경 복수직급제로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디지털 기술기반 범죄예방기술 시연 및 MOU행사가 6일 오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개최된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반 범죄안전 주요기술 시연,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 발표,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 MOU행사도 진행되었다. 2023.12.06 yym58@newspim.com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기속 기소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여러 절차가 필요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명시하고 있다.

승진 적체 해소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수직급제에 대해서는 "늘려가는 건 힘들 것 같지만 큰 틀은 가져가야 하며 총경 보직을 경무관으로 바꾸는게 대안"이라면서 "경무관 서장제를 확대하기 위해 6자리를 요구했는데 3자리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연말쯤 되면 3만명이 경감이 되는 상황이어서 인력을 어떻게 운용할까 고민"이라면서 "역량 심사와 동료 평가를 강화해 역량이 되고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에게 보직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 받은 이후 안보수사 인력 문제가 불거지는데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윤 청장은 "필요한 예산 30억~40억원을 확보하고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증원했다"면서 "국정원은 수십년간 안보수사를 하면서 역량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협력이 중요하다"며 "최대한 협조를 받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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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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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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