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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품질강화 위한 건설혁신방안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1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1일 11: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단계별 검증·관리 역량을 높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한 건설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이 화성향남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LH]

이한준 LH사장은 지난 15일 인천계양·검단 건설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19일에는 화성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주택품질확보 의지를 다지며 자체적으로 수립한 건설혁신방안(5개 부문 44개 과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 사장은 IoT CCTV를 살펴보고 주요 공종인 철근배근 시공확인 과정에 대한 영상기록을 시연하는 등 건설혁신방안 중 하나인 건설현장 디지털DX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LH는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을 높이고 현장 중심 원스톱 품질 검수를 위해 본사에 '품질검수처'를, 지역본부에는 품질전담부서를 신설한다.

품질시험 점검관리 및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공장 검수를 상시 수행하고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한편 현재 서류·마감 위주의 준공검사도 비파괴 구조검사와 안전점검보고서를 교차 확인하고 정기 안전점검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해 구조안전을 강화한다.

아울러 부실시공 문제를 없애고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건설처'를 신설해 건설산업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한다.

LH는 정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기조에 발맞춰 스마트건설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집약적인 기존 생산방식을 기술집약 방식으로 바꿔 안전과 품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차원의 가상공간에다 설계,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BIM 기반 통합 플랫폼을 2025년까지 구축하고 시공과정을 수기로 기록 관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AI, IOT를 활용해 전국 건설현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도 운영한다.

또 설계도면 및 영상기록 등은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시공과정 기록서버도 구축한다.

기존 재래식 공법에서 발생하는 시공 오류를 줄이고 자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탈현장 시공 공법인 PC공법, 모듈러공법 등의 OSC 공법도 확대 적용한다. 철근이 포함된 부재 자체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공정을 표준화해 현장에서의 오류발생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한 평가와 평가에 대한 상벌강화로 책임건설 체계도 마련한다.

중대한 구조적 부실 유발업체는 입찰시 실격 처리하고 입찰 시 시공평가 배점 차등을 확대해 우수업체와 불량업체 간 변별력을 높인다. LH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에게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건설사업 수주를 원천 배제한다.

이한준 LH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가치 아래 부실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나아가, 스마트기술 확대, 생산방식의 점진적 변화 등 건설업 혁신에 앞장서 건설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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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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