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10% 늘린 2만4000명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채용규모를 밑도는 수준이다. 최근 취업난을 감안하면 여전히 '바늘구멍' 수준이다.

특히 공공기관에 적용됐던 '3% 청년고용 의무제'가 지난해 말에 일몰됐다.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지만, 자칫 공공기관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청년채용 소폭 늘었지만 文정부 채용규모 밑돌아…취준생 체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채용 규모를 작년(2만2000명) 보다 10% 늘리고, 청년 인턴도 1000명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10% 늘렸다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때와 비교해 살펴보면 청년층의 체감 효과는 여전히 냉랭하다.

연도별 공공기관 신규 채용 계획은 2020년 2만5653명→2021년 2만6554명→2022년 2만6000명→2023년 2만2000명으로 하락 곡선을 그리다 올해 소폭 반등했다(그래프 참고).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데도 청년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채용 규모를 선제적으로 늘렸던 것과 비교하면 2만4000명의 숫자는 고용 한파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20~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373만명으로 전년(381만 명) 대비 8만2000명 감소했다.

범위를 청년층(15~29세)으로 넓히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9만8000명 줄어든 389만명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46.5%로 전년(46.6%)보다 0.1%포인트(p) 줄었다.

모든 연령층에서 청년층만 유일하게 고용률이 감소했다는 뜻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신규채용에 이어 청년인턴 규모도 전년(2만2000명) 보다 1000명 늘린 2만2000명으로 확정했지만 이마저도 절반은 6개월 단기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수요가 높은 6개월 인턴을 1만명 수준으로 늘려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자평했지만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청년고용의무제' 일몰…"청년 실업문제 외면"

전문가들은 고용 한파에 맞서는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지금까지는 공공부문이 그 역할을 맡아왔지만 지난해 신규채용 규모가 급감한 후부터는 통로가 더 좁아졌다.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자리를 시장, 기업이 창출한다는 국정방향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방만경영으로 진단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결코 증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청년고용의무제도'가 지난해 일몰되면서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도 종료를 두고 사회적 논의도 전무하면서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다.

청년의무고용제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매년 전체 인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돼 2021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실업 우려로 인해 작년까지 연장됐다.

도입 당시에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극적 조치의 법령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관련 단체, 국회에서 기한 연장 또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 등이 활발히 논의됐으나 점차 관심이 낮아지다가 지난해 종료됐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가 초단기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몰리는 상황에서 '청년고용의무제도'를 방치한 것은 거꾸로 말하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실업 문제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해결하자는 게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였다"며 "공공이 앞서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