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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전세자금 DSR 신중 도입, 서민 충격 최소화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6:29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6:29

尹정부 상생금융 관련 "더 많은 역할 해야"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에는 신중론 강조
홍콩H지수 ELS 사태에 "조사 후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세자금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서민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후 제도보완 및 보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17일 금융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앞으로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고금리 부담은 낮추고 취약계층의 신속한 복귀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민생 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17 yooksa@newspim.com

금융위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자산 형성 사다리)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민생 활력회복 사다리)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등 3가지 방향의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지적했다.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주주보호미흡이나 불법 공매도 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드 논란'도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로 고통스럽다는 자영업자 목소리도 들었다. 이자환급이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 기관은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26만명에 대한 맞춤형 고용제도 연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에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과는 별개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용부와 연계하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 적용에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저금리 시대에 모든 대출이 급증하며 부채가 너무 늘어났다. 분명 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DSR은 갚을 수 있는 대출만 받자는 취지다. 전세자금에도 적용이 필요하지만 당장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DSR 규제 내실화는 더 급하고 덜 충격적인 곳에 우선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조원 손실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태에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위 책임도 적지 않다는 여론에는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개한 내용에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며 '위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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