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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북도당 "독도 영유권 분쟁화...신원식 국방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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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분쟁지역 표기' 논란에 더해 신원식 국방장관의 '독도 분쟁화' 발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신원식 국방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국방부 새 교재는 '일본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다'며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입장을 기재하는가 하면 여러 번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목숨처럼 지켜야 할 국방장관이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며 분쟁 대상이 아니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독도를 분쟁지역화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일본의 입장을 우리 군 장병들에게 교육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로고[사진=뉴스핌DB]2024.01.08 nulcheon@newspim.com

또 민주당 경북도당은 "신장관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회의에서도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거나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할 만큼 했다', '국익을 위해 친일 논쟁 끝내야 한다', '이완용은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며 친일 발언도 여러 차례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역사인식의 부족을 넘어 친일 매국을 옹호하고 경북의 땅,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바치려는 신원식 국방장관은 즉각 장관직에서 물러나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장병들의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다가 논란이 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이 나오자 기본교재 전량을 회수했다.

논란이 일자 당시 국방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이 아니다. 주어를 보라"고 주장했다.

또 신원식 국방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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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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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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