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4 경제정책] 35조 디딤돌대출 풀린다...뉴홈 9만가구 연내 공급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2:19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2:45

역전세·전세사기 피해 대책 강화…'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에 35조 규모 대출 확대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신도시 9만가구 공급…SH공사 등 지방공사도 사업 참여 가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해 35조원 규모의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예산을 편성해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의 출산예정 가구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저금리 1.6%, 최대한도 5억원까지 대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뉴:홈을 올해 중 9만가구를 공급하고 사전청약도 1만가구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기신도시 등 택지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지역주택도시공사를 참여시키고 도심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 사업의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이달 중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에 대출 확대

정부는 역전세·전세사기 등의 피해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특히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우선 세입자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추후 주택 청약을 하더라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등록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이 역전세 상황에 놓였을 경우 올해 한해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가구 이상을 LH를 통해 매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물량도 지난해 10만7000가구보다 8000가구 이상 늘린 11만5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들 임대료를 동결토록하는 대신 지역주택도시공사에겐 매입임대에 대해선 재산세를 기존 25%에서 50%까지 감면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전세사기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집주인의 대출 승인을 심사할 경우 세입자 보증금의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 대출여부를 결정짓도록 하는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시행한다. 2025년까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확정일자 정보를 바탕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도 강화해 허위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주택과 파격적인 대출 조건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건물만 저렴하게 공급하는 토지형임대부 주택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정해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재산세를 3년간 25% 감면 해줌으로써 분양가를 5~10%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 오도록 했다. 주방과 다양도실을 생력한 공유형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해 35조원 규모의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예산을 편성해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에, 9억원 이하의 주택가격을 구입하려는 출산예정 가구에겐 최저금리 1.6%, 최대한도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전세대출 역시 청년과 출산가구 대상의 버팀목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선 임차보증금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대출한도도 종전보다 1억원 늘린 2억원을 1.5~2.4% 금리 수준으로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 특히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에겐 버팀목대출 기준을 상향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

공공주택 6만가구 공급, 1만가구 사전청약…SOC 재정 상반기에 65% 조기 집행

지역 중심의 건설투자 활성화에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26조4000억원 가운데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등 사전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선금급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입찰공고와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60조원대 규모의 공공투자 역시 상반기에 55%까지 조기 집행하고 신규 민자사업도 발굴해 지난해 13조원보다 13조70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하는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와 지자체와 민간이 자펀드를 결성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운용해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도 추진한다.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도 실시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한다. 올해부터 의무화하기로 한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도 유예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준공후 미분양과 미착공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비롯한 규정정비 및 공기업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특히 91개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감 방안 및 관리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뉴:홈을 올해 중 ▲인천계양 1만7000가구▲고양창릉 3만6000가구▲남양주왕숙 6만6000가구▲하남교산 3만3000가구 등 9만가구를 공급하고 사전청약도 1만가구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기신도시 등 택지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SH공사와 같은 지역주택도시공사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사채 발행도 지원하는 한편, 신도시 사업지역에 지역주택도시공사의 지분 참여도 확대 추진한다.

도심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분쟁에 민관합동 조정위를 통해 분담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조합원 의결에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발표할 이달 중 예정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