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4 경제정책] 35조 디딤돌대출 풀린다...뉴홈 9만가구 연내 공급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2:19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2:45

역전세·전세사기 피해 대책 강화…'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에 35조 규모 대출 확대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신도시 9만가구 공급…SH공사 등 지방공사도 사업 참여 가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해 35조원 규모의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예산을 편성해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의 출산예정 가구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저금리 1.6%, 최대한도 5억원까지 대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뉴:홈을 올해 중 9만가구를 공급하고 사전청약도 1만가구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기신도시 등 택지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지역주택도시공사를 참여시키고 도심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 사업의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이달 중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에 대출 확대

정부는 역전세·전세사기 등의 피해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특히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우선 세입자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추후 주택 청약을 하더라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등록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이 역전세 상황에 놓였을 경우 올해 한해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가구 이상을 LH를 통해 매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물량도 지난해 10만7000가구보다 8000가구 이상 늘린 11만5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들 임대료를 동결토록하는 대신 지역주택도시공사에겐 매입임대에 대해선 재산세를 기존 25%에서 50%까지 감면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전세사기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집주인의 대출 승인을 심사할 경우 세입자 보증금의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 대출여부를 결정짓도록 하는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시행한다. 2025년까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확정일자 정보를 바탕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도 강화해 허위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주택과 파격적인 대출 조건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건물만 저렴하게 공급하는 토지형임대부 주택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정해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재산세를 3년간 25% 감면 해줌으로써 분양가를 5~10%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 오도록 했다. 주방과 다양도실을 생력한 공유형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해 35조원 규모의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예산을 편성해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에, 9억원 이하의 주택가격을 구입하려는 출산예정 가구에겐 최저금리 1.6%, 최대한도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전세대출 역시 청년과 출산가구 대상의 버팀목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선 임차보증금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대출한도도 종전보다 1억원 늘린 2억원을 1.5~2.4% 금리 수준으로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 특히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에겐 버팀목대출 기준을 상향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

공공주택 6만가구 공급, 1만가구 사전청약…SOC 재정 상반기에 65% 조기 집행

지역 중심의 건설투자 활성화에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26조4000억원 가운데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등 사전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선금급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입찰공고와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60조원대 규모의 공공투자 역시 상반기에 55%까지 조기 집행하고 신규 민자사업도 발굴해 지난해 13조원보다 13조70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하는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와 지자체와 민간이 자펀드를 결성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운용해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도 추진한다.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도 실시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한다. 올해부터 의무화하기로 한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도 유예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준공후 미분양과 미착공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비롯한 규정정비 및 공기업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특히 91개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감 방안 및 관리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뉴:홈을 올해 중 ▲인천계양 1만7000가구▲고양창릉 3만6000가구▲남양주왕숙 6만6000가구▲하남교산 3만3000가구 등 9만가구를 공급하고 사전청약도 1만가구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기신도시 등 택지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SH공사와 같은 지역주택도시공사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사채 발행도 지원하는 한편, 신도시 사업지역에 지역주택도시공사의 지분 참여도 확대 추진한다.

도심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분쟁에 민관합동 조정위를 통해 분담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조합원 의결에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발표할 이달 중 예정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