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4-러시아] '푸틴의 제국' 2036년까지 종신 집권 시동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08:21

2024년 올해는 '글로벌 선택 2024'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대선 및 총선이 치러진다.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예상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대만, 러시아, 인도, 이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다. 결과에 따라 글로벌 정치 지형이 재편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글로벌 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에서는 그중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미국 대선, 대만 총통 선거, 러시아 대선, 인도 총선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4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오는 3월 15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치러진다.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 5기가 확실시되는 허울뿐인 선거이기도 하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면 ▲2000년(제3대) ▲2004년(제4대) ▲2012년(제6대) ▲2018년(제7대) 당선에 이어 다섯 번째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러시아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중임은 무제한 허용하지만 연임은 2회로 제한하고 있다. 기존 헌법대로라면 푸틴은 이미 연임 상태이므로 2024년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대통령을 했던 사람의 임기는 없던 일로 한다'는 내용의 개헌을 통과, 그의 임기가 초기화되면서 대선에 두 번 더 출마할 수 있게 됐다.

1일(현지시간) 신년 대국민 연설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푸틴은 1999년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 대행을 맡은 이후 25년째 실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당선될 경우 2030년까지 6년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 선거에 출마해 연임에 성공시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

이때 되면 그의 나이는 84세로 미국 최고령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81)보다 많게 된다. 사실상 종신 집권이란 말이 더 맞다.

◆ "어차피 대통령은 푸틴"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사회에서 비판받는 푸틴이지만 러시아 내에서 그의 입지는 압도적이다.

러시아 독립 여론조사기관 레바다 센터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성인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0.95%P)해 지난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으로 푸틴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률은 78%에 달했다.

푸틴을 지지한 응답자의 90%가 TV 방송 정보를 신뢰했으며, 91%는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었다. 러시아는 독립 매체를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기로 유명하다. 주요 현지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친(親)러시아 주민들의 해방을 목표로 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보도한다.

엄격한 언론 통제 덕분인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민 지지도도 과반이 넘는다. 같은 기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무려 74%가 '특별 군사작전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특별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국민도 지난 6월 조사 때 55%에서 66%로 11%P 늘었다.

푸틴에게는 대적할 경쟁자도 없다. 러시아 반(反)푸틴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는 시베리아 감옥에서 복역 중이며, 푸틴을 "쓸모없는 겁쟁이"라고 비판했던 민족주의자이자 유명 군사 블로거 이고르 기르킨도 철창 신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해 올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방송 기자 출신의 무소속 정치인 예카테리나 둔초바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입후보를 거부당했다. 총 11명이 대선 입후보자로 등록됐지만 푸틴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칠 소지가 크다.

노골적인 언론 통제와 야권 탄압에 미국 유력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일(현지시간) "푸틴의 러시아는 선거가 진짜인 척 노력하려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난 2021년 2월 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야권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모스크바의 한 법원에서 선고를 받는 동안 격리 공간에 갇혀 있는 모습. 현재는 시베리아 감옥에서 복역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주목해야 할 것은 득표율 아닌 '투표율'

올해 열리는 40여 개국의 선거 중 러시아 대선은 단연 글로벌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빅이벤트다. 어차피 푸틴이 될 게 뻔한 선거이긴 하나 올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개시 이후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등 4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상 첫 선거여서다.

지난 2018년 대선 때 러시아 정부는 2014년에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 주민들에게도 투표권을 줬는데 이 당시 푸틴은 이곳에서 92.15%란 압도적인 득표를 받았다. 이는 푸틴이 대선 4년 전 주민투표를 통해 크림반도를 민주주의적으로 통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 결과이기도 해 주목받았다.

물론 미국과 서방은 이를 '선거 조작'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의 투표 결과가 압도적인 푸틴의 승리로 끝난다면 푸틴 정권의 영토 병합 정당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RIIA)는 형식적인 선거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러시아 대선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선거의 결과보다는 국민 투표율과 러시아 정부가 선거 조작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는 것이 푸틴 집권 5기가 여전히 견고할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푸틴의 득표율은 선거를 거듭할 때마다 기록을 세웠는데 2018년 대선 때 푸틴의 공식 득표율은 77%, 투표율은 68%였다. 러 크렘린궁은 푸틴의 올해 선거 득표율을 75~80%, 투표율은 70%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다.

지난해 5월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관중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만일 올해 선거에서 푸틴이 목표한 득표율을 달성해도 전체 투표율이 이전보다 못하다면 푸틴 정권에 적신호다. 그의 집권 5기에 피로를 느낀 유권자들과 '어차피 대통령은 푸틴'이라고 생각한 국민들이 투표장에 갈 필요성을 못 느꼈을 가능성이 크고 출마를 못한 핵심 야권 인사들 지지층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서다.

푸틴 정부도 올해 여론이 달라질 것을 염려한 듯 대선은 모스크바 등 29개 지역에서 원격 전자 투표 시스템으로 치러진다. 러시아 대선에서 전자 투표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소는 전자 투표가 선거를 조작하기가 수월하고 투표함에 사전에 준비해 둔 투표용지 다발을 넣는 조작 증거 영상이 촬영되거나 전국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항의 시위를 해산할 수고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른 말로 푸틴이 국민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단 진단이다.

◆ 당초 3월로 예정된 우크라이나 대선도 주목해야

러시아 대선 결과는 단연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끼친다. 푸틴은 러시아의 전통적 가치를 내세우며 미국 등 서방에 맞서 싸우는 강한 지도자 이미지로 그간 통치해 왔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애국주의 열기가 일어났고 푸틴은 '최고 국가 수호자'란 이미지까지 얻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다시 압승하면 푸틴 정부는 전쟁을 계속 이끌어갈 명분이 된다.

한편 올해 3월에는 우크라이나 대선도 예정돼 있다. 미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전쟁통에도 선거를 실시해 민주국가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엄령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다.

지난달 여론조사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민 신뢰도는 62%로 1년 전 84%에서 크게 줄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1년 전 52%에서 26%로 급락했다. 고질적인 정부 부패와 전쟁 피로감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과 서방이 전쟁통에도 우크라이나에 선거 강행을 요구하는 것은 양국 간 평화협상으로 전쟁 조기 종식을 바라는 이들이 '꽉 막힌' 젤렌스키를 교체하길 바라서라는 해석이 많다. 미국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백지수표' 지원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지난해 8월 키이우를 방문해 선거 강행을 강력히 요구했고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국가의 역할을 다 해야 지속적인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는 일부 민주당 의원도 있다.

만일 우크라이나 대선이 연기되거나, 대선이 실시돼 젤렌스키가 재집권을 하더라도 지지율이 이전만 못하다면 미국과 서방의 지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대선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권이 교체되고, 평화협상에서 러시아가 병합한 영토를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인정받는다면 집권 5기의 푸틴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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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