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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4-대만] 친중 vs 반중...선거 결과에 美·中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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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독립과 하나의 중국 두고 진영 명확화
막판 제3후보 사퇴 여부가 최대 변수
승자에 따라 미국·중국 희비 교차

2024년 올해는 '글로벌 선택 2024'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대선 및 총선이 치러진다.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예상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대만, 러시아, 인도, 이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다. 결과에 따라 글로벌 정치 지형이 재편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글로벌 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에서는 그중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미국 대선, 대만 총통 선거, 러시아 대선, 인도 총선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연재한다.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대만 총통 선거가 오는 13일에 치러진다.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대만 대선은 선거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더욱 미구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대만 대선 결과는 글로벌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13일 대만 대선 결과에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민진당 우세, 제3후보 막판 사퇴 변수

대만 대선전에는 집권 민진당의 우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誼) 후보,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라이칭더 후보는 줄곧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만 매체 메이리다오(美麗島)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라이칭더 후보가 40.2%를 기록하며 허우유이(28.7%) 후보를 11%포인트(p)가량 앞섰다. 커원저 후보의 지지율은 18.4%였다.

이어 1일 대만 방송사 TVBS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라이칭더 후보가 33%, 허우유이 후보가 30%, 커원저 후보가 22%를 기록했다. 1위와 2위후보의 격차는 3%p였다.

2일 대만 연합보가 발표한 연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이칭더 후보가 32%, 허우유이 후보가 27%, 커원저 후보는 21%였다. 1위와 2위 후보간 격차는 5%p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라이칭더 후보가 앞서가고 있으며, 허우유이 후보가 추격하고 있고, 커원저 후보가 20% 내외의 지지율로 3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막판 변수는 3위 후보인 커원저 후보의 사퇴 여부다. 커원저 후보의 지지층 역시 대부분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점에서, 커원저 후보가 사퇴하고 허우유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한다면 허우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게 된다.

3일 0시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대만 선거 판세는 안개속으로 빠져들게 되며, 경우에 따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선거 개입...그 영향은

대만 총통 선거 최대 이슈는 단연 양안 관계이다. 민진당은 대만독립을 표명하며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당과 민중당은 '하나의 중국'을 수용한다. 때문에 대만인들 사이에서 민진당은 반중, 국민당과 민중당은 친중으로 각인된다.

이는 선거가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선거 TV토론이나 유세 현장에서도 주요 이슈는 양안 관계이며, 후보간의 차별화가 명확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의 선거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집권당에 대해 '대만독립분자'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민진당이 재집권한다면 양안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달 21일 대만에 대한 관세보복 조치를 공표했다. 이로써 대만의 12가지 품목에 대한 대중국 관세 우대 조치는 1일부로 폐지됐다. 경우에 따라 중국은 대만에 더욱 강도 높은 관세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무력시위 역시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국 항공모함 산둥(山東)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또한 중국은 지난달 23일 전투기와 군함을 투입해 대만 주변에서 훈련을 벌이는 무력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들은 대만 대선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선거 개입이 대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선거 개입 이후 여론조사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만 유권자들 사이에 중국의 간섭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투표일이 10여일 남은 시점에 중국의 개입이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에 대해 대만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또 다른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 [사진=바이두 캡쳐]

◆ 민진당이 승리한다면

집권 민진당이 승리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양안 관계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대만 매체들은 벌써부터 민진당이 승리한다면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상시적인 군사 훈련을 벌이고, 실탄 훈련과 미사일 발사 등 대만을 상대로 한 위협적인 군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맞서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무기 추가 수입과 국방력 강화를 꾀하게 되며, 결국 양안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진당 승리에 환호할 것도 예상된다. 대만의 민중들이 대만 독립을 원하고 있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각국의 외교적 대중국 압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의 정치인들이 대만을 방문할 것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대만 문제가 이슈로 불거질 수 있으며, 민진당의 승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 [사진=바이두 캡쳐]

◆ 국민당이 역전한다면

반면 국민당이 승리해 집권하게 된다면 양안 관계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당은 대만 독립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공산당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당이 집권한다면 양안 경제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 독립 세력'인 민진당의 재집권을 저지시켰다는 정치적인 성과를 얻게 된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외교적 행보 역시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현실적인 국력이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러시아와 브릭스 국가들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의 지지율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반면 이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한다. 대만을 두고 대중국 압박에 실패했다는 여론이 발생하며, 미국 공화당 후보가 이를 강한 톤으로 비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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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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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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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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