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규제OUT] 규제위, 250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매년 8시간→격년' 권고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0:00

작년 신설·강화 규제 65건 개선 및 철회 권고
어선위치 작동시 해수부 장관 보고의무 삭제
의대 교원 채용시 본교 출신 비율 제한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요양보호사 10년차인 A씨는 앞으로 매년 8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매년 교육이수를 위해 하루 일을 못 하니 부담이 크게 느껴졌다. 한편, B씨는 지난해 양성교육 24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32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데 교육을 80시간 더 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한 상황이다. 

#소형 어선으로 연근해에서 고기를 잡는 B씨는 법 제정으로 앞으로 조업 때마다 어선 위치를 알리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면서, 어선의 위치도 해수부장관에게 별도 보고해야 함을 알게 됐다. 불법조업 등 방지를 위해 어선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어선위치 발신장치로 실시간 위치 파악이 되는데 이와 별개로 해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54건)과 비교해 2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처리 결과는 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간병사가 11일 인천 소재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3.08.16 sdk1991@newspim.com

우선 규제위는 복지부에 대해 250만명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보수교육 부담을 줄여주고자 매년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격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법 시행 전 240시간 교육 이수자는 추가 교육없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다. 

이에 규제위는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고려 없이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해당 규제의 철회를 권고했다.

해수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로 하여금 조업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규제위는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시 위치 정보가 전달되므로 이와 중복되는 해수부 장관에 대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권고해 3만9000여척에 달하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04 choipix16@newspim.com

한편 지난해 규제위는 그동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됐던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했다. 

규제위는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민간 위원이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해당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의대 교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정대학 학사 출신비율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학교원(교수) 채용시 특정대학(본교) 학사 출신이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의과대학의 교원확보 및 연구·진료에 차질이 발생했다. 

또 국외여행 인솔자(가이드 등)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에 원격대학을 추가했다. 그동안 국외여행 인솔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법정 고등교육기관인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은 교육기관 지정에서 제외됐다.

김종석 규제위 공동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해 신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4.10총선] 민주당 175석·국민의힘 108석…조국혁신당 12석 '돌풍'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제22대 총선 지역구 개표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총 254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161곳에서, 국민의힘은 90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11일 오전 8시 기준 비례대표 개표율도 99.57%로 마무리 수순인 가운데, 총 46석 중 국민의미래 17석, 더불어민주연합 12석, 조국혁신당 11석, 개혁신당 1석을 확보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2석을, 조국혁신당이 1석을 추가로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비례대표는 국민의미래 19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1석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4.04.10 leehs@newspim.com 지역구 의석과 합하면 범야권은 180석 이상의 거대 의석을, 여권은 100석을 조금 넘기며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확보한 모양새가 된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오전 8시 개표율 99.87% 기준 민주당은 지역구 161곳, 국민의힘은 90곳에서 각각 당선을 확정했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진보당도 각각 1곳에서 승리했다. 전체 122석 수도권의 경우 민주당이 서울 48곳 중 37곳을 확보했다. 경기에서는 60곳 중 53석을, 인천에서는 14곳 중 12곳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11곳, 인천 2곳, 경기 6곳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충청도에서도 민주당이 총 19곳 중 13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대전 7개 선거구도 싹쓸이하는 데 성공했으며 세종에서도 1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부산 18곳 중 17곳, 대구 12곳 전체, 울산 6곳 중 4곳, 경상도 29곳 중 26곳에서 승리하며 TK, PK에서의 강세는 이어갔다. 전라도 20개 선거구는 민주당이 석권했다. 광주 역시 8곳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강원도의 경우 8곳 중 국민의힘이 6곳, 민주당이 2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oneway@newspim.com 2024-04-11 08:36
사진
尹 "국민 뜻 받들어 국정쇄신...민생 안정에 최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협조 없이 민생 현안 법안 처리가 어려운데 대통령의 말씀을 야당과 협조, 소통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다"고 답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 14석으로 175석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을 얻어내며 '탄핵·개헌저지선'(100석)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4.01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2024-04-11 11: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