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올 청년 창업 지원 확대…콘텐츠 예산 1조7400억 투입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09:04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09:04

청년 '문화예술 패스' 신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등 민생 안정 뒷받침
콘텐츠 '전략펀드' 신규 조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등 산업에 활력
'여행가는 달' 확대,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신설 등으로 지역소멸 대응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청년(19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해 여가활동 부담을 낮추고 청년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 창업과 취업의 문을 넓힌다. 또한,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넓히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도 상향(1인당 연간 11만 원→13만 원)한다.

청년지원 '문화예술패스' 도입, 전통문화 활용한 창업 지원 확대 등

문체부는 2024년부터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한다. 청년은 '문화예술패스'로 연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순수예술(공연·전시)을 관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문화예술 현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이 즐겨하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24년 3월부터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게임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 전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받아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전통문화산업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오늘전통창업' 지원 대상을 초기 창업기업(창업 후 1~3년 차, 최대 3년 1억 원)에서 도약기업(창업 후 4~7년 차, 최대 2년 1억 4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전문 창업기획자를 통해 교육과 상담(멘토링), 홍보,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예술인들이 공공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23년 95명 지원에 불과했던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24년 295명으로 확대하고, 활동 지원금과 전문 교육·상담(멘토링), 국립예술단체 지역·기획공연 등 출연 기회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등

문체부는 2024년,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화, 정부24 누리집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도서와 영화,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확대 시행한다.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 신규 권역 1곳을 선정하고, 법주사(보은군)와 삼악산 케이블카(춘천시) 등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추가 조성(현재 162개소)한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23년 저소득층 유아·청소년(9만 2000 명)과 장애인(1만 4000 명)을 대상으로 월 9만 5천 원을 지원했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24년에는 유아·청소년(12만 명)은 월 10만 원, 장애인(2만 명)은 월 11만 원으로 지원금과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특히, 작년보다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스포츠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등)에서 전통이야기를 구연하는 '이야기할머니' 사업도 교육부와 협의해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과정인 '늘봄학교'까지 활동 무대를 넓혔다. 2023년 하반기에 32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2024년에는 100개교로 대폭 확대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인성 함양의 기회를, 어르신들에게는 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산업지원 콘텐츠 정책금융 1조 7400억 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등

문체부는 K-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위상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 조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 원 → 250억 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80억 원 → 3400억 원)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업계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규모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진다. 기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에서 '24년부터는 최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수준으로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과 프랑스 등 여타 선진국의 20~25%와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콘텐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 해외 진출의 전초기지를 확충해 민관이 수출의 최전선에서 함께 뛴다.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 등 10개국에 추가 설치(15개소 → 25개소)하고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 제공, 국내 기업 사업 연결 등을 통해 해외시장개척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우리 콘텐츠 기업의 진출이 잦은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관광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확대한다. 빅데이터와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150개 관광기업의 혁신을 돕고, 싱가포르와 도쿄에 이어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도 1개소 더 확대해 국내 기업의 세계적 성장을 촉진한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4천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 창업 초기, 관광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진=뉴스핌DB]

지역발전 '여행가는 달' 확대, 디지털관광주민증 적용지역 확대 등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선포에 발맞춰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매년 6월, 1회 진행했던 '여행가는 달'을 2회로 확대해 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에게 각종 할인 혜택과 콘텐츠를 제공한다. 걷기여행과 자전거 관광 등 관광과 웰빙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전거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코리아 둘레길 안내 체계를 완비한다. 걷기여행 온라인 플랫폼인 '두루누비'를 통해 국·영문 안내서비스도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지역도 추가해 대표적인 지역 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23년 15개 지역에서 '24년 강원 평창, 충북 옥천 등 최대 4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농어촌·혁신도시·문화지구 등 지역에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61억 5000만 원, 신규)을 신설해 지역 수요·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지역대표 브랜드 공연·축제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연계해 문화취약지역 등에서도 연중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를 누리는 국민의 부담은 낮추고,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2024년 문체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며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온 국민이 문화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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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