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절감...총선, 남은 임기 국정방향 결정
"회고적 아닌 전망적 투표로 치러지도록 해야"
"양당 비슷한 의석 확보시 협치 운영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은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인 해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다. 특히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은 정권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하반기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얻게 된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윤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조기 레임덕(lame duck, 현직 대통령의 권위가 서지 않는 권력누수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총선이 '회고적 투표'가 아닌 '전망적 투표'로 치러질 수 있도록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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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26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식을 개최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0.73%p에 불과할 정도로 신승했지만, 더 큰 난관은 국회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치러졌던 2020년 21대 총선은 180석(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vs 103석(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라는 엄청난 격차로 민주당이 압승했다.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닐 정도로 민주당은 이후 쟁점 법안을 모두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임기 후 3번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이 그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강행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은 4번째 거부권을 쓰게 됐다.
현재 167석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의 어려움을 몸소 느낀 윤 대통령에게 내년 총선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최소한 민주당과 비슷한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 우주항공청 신설 등 그간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실행시킬 동력을 얻게 된다.
반대로 또 다시 패배한다면 대선 공약조차 국회 본회의에 올려보지 못한 채 추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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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pangbin@newspim.com |
전문가들은 정권 입장에서 총선 투표가 전망적 투표가 될 수 있도록 국정운영 방침을 민생에 집중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총선은 대통령 중간 평가 성격을 띠며 보통 정권심판론이 부각된다"며 "지금도 국정 지지율이 낮고 판세만 보면 야당에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비대위 때를 돌이켜 보면 지금의 여당 비대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총선 투표를 두고 회고적 투표냐, 전망적 투표냐를 이야기 하는데 유권자들이 과거를 본다면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미래를 본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정권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전망적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민생을 살피고 민심을 얻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이어 "지금 민주당도 약점이 많다. 낮은 국정 지지율에도 민주당은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윤 정부와 여당이 혁신을 통해 분위기 쇄신을 하면 파고들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1대 총선 때와 같이 어느 한 당의 압승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돼 여야 협치의 국정운영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총선 결과가) 한 쪽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당이 이기던 근소한 차이로 이길 것"이라며 "그 점을 고려하면 타협과 협의를 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을 대부분 못하고 있는데 협치의 의석수가 된다면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