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20일 넘긴 지난 21일 총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그러나 어떤 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했기에 늦장 처리됐어야 하는지 당사자인 국회의원들도 잘 알지 못하는 주먹구구 심사가 반복됐다. 

예산안은 국정감사와 더불어 9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린다. 여야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여서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 처리와 국정감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주된 관심 사항이 아니었다.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를 각각 나눠가진 양당이 '국회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무한 정쟁의 늪에 빠졌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왼쪽)·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국회 의안과에서 김건희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발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3.04.26 leehs@newspim.com

그런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안 통과 후 민생법안 처리보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혹은 BMW 자동차 국내 판매 회사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권오수 회장 등이 조작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이들에게 계좌를 맡긴 91명 중 1명이다.

주가조작이 벌어진 기간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이다. 지난 2월 내려진 1심 선고에서 권오수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주가조작을 실제로 담당한 이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은 이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1년 반을 수사했지만, 소환조사는 물론 기소도 하지 못했다. 당시 검사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했을 텐데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꺼내들었고, 내년 총선 스케줄에 맞춰 지난 3월 발의,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했다. 국회법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2일 이후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민주당은 연일 오는 28일 예정된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이를 막을 힘이 없는 여당과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방송에 출연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28일 법안이 통과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1.01 photo@newspim.com

올해 마지막 본회의 역시 고성과 퇴장, 강행 처리, 규탄대회 등 한 해 내내 봤던 '아사리판'이 다시 예상되는 상황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민생이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하며 각각 10대 법안을 제시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협상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추가 유예), 한국산업은행법(부산이전), 우주항공청법(설치 및 진흥법),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유통산업법 개정안(대형마트 온라인배송 규제 완화), 개식용금지 및 폐업지원특별법, 의료법(비대면 진료 제도화), 건설산업기본법(부실시공 처벌 강화), 건설기계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표준운임제 도입 등) 등의 처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은행법(이자제한법), 가맹사업거리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소상공인지원 3법(에너지·임대료 지원 및 폐업 시 일시 상환유예),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단축지원법, 산업안전보건법(폭염 시 작업 중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법, 전세사기피해구제특별법 처리를 제안했다.

법안 각각의 중요도의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하나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다. 여야 모두 말로는 민생 우선을 외치고 있으나 민생 법안 처리는 뒤로 미룬 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대를 흠집 내 승리하겠다는 '하수'(下手) 전략을 취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찬성 의견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는 요즘 말로 하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답만 하면 돼)다. 국민들은 지위고하, 여야를 막론하고 언제나 권력자들이 수사 받고 처벌받기를 원하기에 특별히 김 여사가 대상이어서 찬성 여론이 높은지는 따져볼 문제다.

국민들은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통과 여부보다 농수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폭염 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고, 새벽에도 대형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배달시킬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는 정당에 표를 몰아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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