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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공건축 현장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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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희 시의원, '적절한 비율 책정' 권장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시 공공건축물 공사현장 6곳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 업체와 하도급을 맺은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황윤희(더민주) 의원 제안으로 처음 진행됐으며 민간 대형 건설 현장 조사와 함께 진행됐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공도시민청, 옥산동 가족센터, 현수동 평생학습관, 낙원동 안성맞춤 공감센터,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건립공사 등이다.

시가 조사한 결과 현재 진행된 계약 건수는 총 30건으로 이중 지역 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경우는 없었다.

안성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 지역 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집행된 원도급액의 경우 182억원, 하도급액은 163억원에 달한다.

다만 자재, 노무, 장비 이용에서는 원도급사의 경우, 자재 28%, 노무 59%, 장비 89% 수준으로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있었고 하도급사는 자재 44%, 노무 31%, 장비 52% 수준으로 지역 업체에 집행했다.

자재, 노무, 장비 이용은 전체 과반의 비율로 지역에서 이용한 것으로 이용 금액은 원도급사의 경우, 집행금액 15억7000만원 중 7억2000만원을, 하도급사의 경우 62억7000만원 중 29억8000만원을 지역에서 집행했다.

시의 하도급업체 미계약 사유 조사에서는 ▲지역 업체 정보 부족 30% ▲지역 내 시공업체 없음 10% ▲시공 전문성 부족 20% ▲공사비 견적 과다 7% ▲자체 협력업체 선정 33%로 조사됐다.

이중 지역 내 시공업체가 없다는 답변의 경우, 실제로 시공업체가 있으나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하도급업체 미계약 사유 중 가장 큰 것이 지역 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40%)으로 분석된다.

안성시는 이에 향후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 분기별로 참여실태를 조사하거나 공정별 시공능력 및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 홍보에 적극 나서 지역 업체 계약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윤희 의원은 "지역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건설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규모 기업에 비해 지역 업체가 규모가 작다면 작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향후 민간 대형 건축공사 현장도 실태조사가 나오면 적절한 비율을 책정해 지역 업체 이용을 더욱 권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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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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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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