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응급 병상 두 배↑, 모든 시군구 설치"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일괄 혁신"
"사회적 편견·차별 없애는 캠페인 진행"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해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 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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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7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자살률 1위인데 행복지수는 가장 낮고 삶의 만족도가 대단히 낮다"며 "급속한 산업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신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에 경제적 이익은 투자비용의 2~3배, 건강이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5배가 넘는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며 "특히 저출산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특히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선 8만 명, 제 임기 내에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신 응급 병상을 두 배 늘려서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또 입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며 "중증 정신 질환자가 맞춤형 치료를 공백 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례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 정신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서 직업훈련, 사회 적응 훈련을 비롯한 맞춤 서비스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또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도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를 비전으로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등 목표가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의 보고에 이어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등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