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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국토부 여정 마친 원희룡 장관 '명과 암'…총선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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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부동산 정책 주력...국·내외 쉼 없이 달려
서울양평道 사업 중단, 주택법 개정안 '아쉬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 5월 취임한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을 1년 7개월간의 여정을 마친다. 원 장관은 그동안 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전세사기와 건설노조 대응, 광역 교통망 추진은 물론 다양한 사고현장과 해외를 오가며 '동분서주'하며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2년여 동안 '여소야대' 한계를 절감해 온 정부·여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과반 의석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인지도가 높은 '스타 장관'의 활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명되면서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름을 올랐던 원희룡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기자단과의 마지막 정례간담회을 가졌다.[사진=국토부]

◆ 1년 7개월 원희룡號…부동산 정책 주력

지난해 5월 취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 7개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며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과제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 경제 활동을 직접 챙겨왔다.

특히 취임 이후 민감한 이슈들을 과감히 뜯어내 바로잡는데 공을 들였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3대 대못'을 뿌리 뽑은것은 물론 택시요금, 화물연대 파업, 전세사기 대응,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 등 그동안은 국토부 장관이 크게 관여하지 않던 사안까지 직접 나서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다.

가장 주력했던 부분은 부동산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하면서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원 장관은 취임 이후 세달여만에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완화에 의한 공급확대'가 키워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주로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 등을 개발하며 주택 공급을 늘리려 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도심 등에서도 주택이 함께 늘어나도록 하는 전략을 담았다. 아울러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다. 청년 주택 공급 대책은 물론 청년만을 위한 청약통장, 2%대 장기 저금리 대출상품 등이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도 피해 방지 방안과 피해 지원 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내놓았다.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지원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4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 평일 주말 가리지 않는 '현장 방문'…해외 출장도 쉴새없이 다녔다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과 물류현장 등 국토교통 현장을 오가는 것은 물론 해외 출장으로 동분서주했다. 올해 들어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인니, 파라과이, 이라크, 폴란드 등 수많은 나라를 오갔다.

원 장관의 현장 소통은 지난해 11월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4~9일 4박6일 일정으로 네옴시티 등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 수주활동 지원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행 비행기를 탔다. 이후 9일 귀국한 원 장관은 출장기간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난 영등포역으로 곧장 향해 철도 안전대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하루에 세군데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 건설현장과 물류현장 대부분이 멈춰서면서다. 지난해 11월 30일 원 장관은 오전에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현장인 서초구의 한 물류센터를 찾았다. 이후 오후에는 골조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입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날은 특별히 파업 이후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이 주관해 온 정례 브리핑도 직접 챙겼다. 관계부처 브리핑과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건설·물류현장 방문 등으로 빠듯한 일정을 쪼갠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원 장관은 쉼없이 움직였다. 올해 1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3'와 조비·오버에어 등을 방문했다. 귀국 직후에는 김해공항으로 날아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건설이 지연돼 개교에 차질이 생긴 부산 명문초등학교와 창원 명곡 행복주택 현장을 찾았다.

1월 13일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현장 점검차 서울 구로구 고척아이파크에 방문해 입주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현장 방문 이후인 지난 14일 다시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역시 쉬지 않았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다. 이후 일요일마다 1기 신도시 현장 방문에 나섰다. 경기도 고양일산을 시작으로 군포산본, 부천중동, 성남분당, 안양평촌을 돌며 지역 주민들과 현지 상황을 점검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서울양평道 사업 중단 5개월째…주택법 개정안 1년 가까이 국회 계류 '아쉬워'

원 장관의 횡보에서 빛나는 부분이 많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업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야당의 정치 공세로 사업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후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진전이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내놓았던 부동산 규제 완화책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도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올해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5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때 이후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전까지는 6일 열리는 소위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소위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해당 단지에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 중 당장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계류중이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달 29일 가까스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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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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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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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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