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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포스트 원희룡은 누구? '늘공' vs '어공'

기사입력 : 2023년12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3일 07:57

전문가·국토부 관료 출신 후보군 물망…인수위 부동산TF역임한 교수 출신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유력 후보 거론
국토부 안팎에선 차관 및 산하 기관장 역임 내부 출신 선호…1차관 내부 승진 가능성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정부의 개각이 빠르면 4일께 이뤄질 모양이다. '대통령실 2기' 참모진 개편을 지난달 30일 발표한 데 이어 개각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한 개각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현재 교체가 확실시 되는 7~8개 부처 장관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포함돼 있다. 같은 날 인천 검단신도시 현장방문에 나섰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 "개각이 임박했다고 대통령께서 언급했다. 이에 걸맞게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심교언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이에 따라 후임 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후보 인사로는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진철훈 전 국토안전관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후보의 출신과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2기 국토부 장관으로서 일단 정치인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인 출신들이 총선에 대거 출마할 예정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굵직한 건설부동산 정책의 수많은 후속 조치를 '디테일하게' 챙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전문가와 관료 출신의 실무형으로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토부 장관 인선 흐름을 봐도 예측이 가능하다. 정치인 출신인 김현미 장관이 깜짝 발탁된 이후 후임에는 학자 출신인 변창흠 장관과 관료 출신인 노형욱 장관으로 이어졌다.

이번 후임 장관 후보군에서도 전문가와 관료 출신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장관 후보로는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출신인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심 원장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 등 전문가로서 행정에 참여했고 결정적으로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역임했다.

심 원장이 국토부 장관에 낙점된다면 시장주의자로서 더욱 과감하게 부동산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심 원장이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성향을 읽을 수 있다. 지난 9월 '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2채서 3채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에는 오피스텔이 주택법과 건축법 규제가 혼재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제안하는 보고서가 눈에 띄었다.

업계 안팎에선 심 원장의 장관 발탁여부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검증 단계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원장은 윤석열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지만 당시에는 주변 정리가 명확하지 못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일각에선 심 원장의 경쟁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 대부분이 관료 출신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청문회 검증 문턱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속도감 있게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선 관료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늘공(늘 공무원:관료)'인 국토부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 안팎에선 내부 출신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내부 출신 장관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마지막이었다. 최근에는 차관 마저 대통령실에서 내려 온 외부 출신인 '어공(어쩌다 공무원:임명직)'이란 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하다. 

장관 인선에 난항을 겪거나 총선 출마 정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현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의 장관 승진도 점쳐진다. 물론 김 차관은 고향 대구·경북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중폭이상의 개각이다 보니 각 부처의 막바지 인선 검증단계의 물리적 여건 때문에 이번 개각 발표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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