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7만4000명에 일경험 제공…'니트족' 취업 돕는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08:15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08:16

정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발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 역량 강화
취업 포기한 '청년 니트' 사회복귀 적극 지원
이르면 연내 니트청년 발굴 정례협의체 신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재학→재직→구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소위 '청년 니트(NEET)족'들의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또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학교밖청소년 등 취약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사회복귀와 적응지원을 위한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돌봄서비스 바우처 등을 활용해 재정적 지원도 이어간다.

◆ 민간·정부·공공기관 일경험 기회 확대…일경험통합플랫폼 구축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쉬고 있는 청년 증가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10월 평균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 올해 들어 다시 증가추세다. 이번 발표를 위해 정부는 지난 4개월(7~10월)간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해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했다.

지난 8일 '2023 용인특례시 하반기 일자리박람회 청년 JOB FAIR'에서 구직자들이 현황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먼저 재학 단계부터 정부의 조기 개입을 강화해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지 않고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시행(12→50개교)하고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24년, 20개소)도 신설한다.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거점형 대학일자리 센터도 확대('23년 49개→'24년 60개)한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내년에 총 7만4000명(민간 4만8000명, 공공 2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민간 2만6000명, 공공 2만2000명)보다 2만6000명 늘어나는 셈이다. 일경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매칭까지 지원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더불어 계약학과, 부트캠프, K-디지털트레이닝 등 기업수요기반의 첨단인재양성 강화에도 나선다.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는 50% 할인 지원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10개 지자체, 44억원)한다. 온보딩 프로그램은 입직 청년에게 직장 적응에 필요한 소통·협업 교육을, 기업 CEO·인사담당자에게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50→850개소) 및 컨설팅 지원(연 400개소)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성장프로젝트(가칭)'를 신설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개선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일상유지 지원, 심리상당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10개 지자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단념청년 특화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인원을 9000명까지 확대한다. 중기 프로그램(3개월) 신설, 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 이수 후 취업 등 연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이 외에도 니트청년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6000명)하고, 청년이직자를 위한 경력재설계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 고립은둔청년·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 사회복귀 지원

다양한 환경적 취약성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청년을 위해서는 사회복귀와 적응을 적극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해 마음회복·관계형성·공동생활 등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24년, 13억원)한다.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해 자기돌봄비(연 200만원)를 신설하고, 일상돌봄서비스 바우처(월 70만원) 지원도 확대(51→60개 시군구)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수당을 인상(월 40만→50만원)하고, 전담인력(180→230명)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급대상(2000→2750명, 월 40만원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장애·질병청년을 대상으로는 장애인 취성패(1만1000명→1만3000명)·자활근로(6만6000명→6만9000명)를 확충하고,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147→172개소)도 추진한다.

끝으로 쉬었음 및 니트청년 발굴 및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니트청년 발굴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례협의체는 조만간 관계부처 간 협의해 만들어질 예정으로, 빠르면 연내 신설해 내년부터 본격적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11.15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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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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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