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7일 "9·19 군사합의는 군의 방어능력과 대응능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요소들이 포함된 합의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9·19 군사협의에 대해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만 3축 체계로 대응한다면 장사정포에는 무방비로 노출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실장은 이에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군에서 만들었던 것이 무인기를 통한 상시 정찰"이라며 "이를 통해 장사정포 발사 조짐이 있으면 바로 타격하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체계가 지금 9·19 군사합의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정보비관의 국가안보실 감청 논란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있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해당 사건 각하 결정문에 '관련 내용이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활동)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했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주요 정책이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 이것이 간첩"이라며 "간첩 색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국가세력이 여기 있는 것"이라며 "등잔 밑이 어두울 수가 있다. 확실히 좀 점검을 하시라"고 했다.
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우리 주적인 북한에다가 알려주는 것인데, 대통령 비서실에 간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선을 넘지 않았나"라며 "발언이 정제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불송치 결정서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된 단정을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태용 실장은 "경찰에 대통령실 입장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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