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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선일콘크리트, 호소문 통해 '이전대책' 촉구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5:16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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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지역 기업 직원들의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 빼앗지 말라"호소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철거 위기에 놓인 선일콘크리트㈜ 평택공장이 1일 호소문을 통해 "30여년 지역 기업 직원들의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 빼앗지 말라"고 호소했다.

호소문에는 "'생존권'이라는 절체절명의 숙명 앞에 오롯이 놓여진 선일콘크리트 평택공장의 직원들은 그동안 삶의 연명과 지역발전의 작은 기틀이 되어 왔다는 자긍심으로 일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철거 위기에 놓인 선일콘크리트(주) 평택공장 전경모습. 2023.11.01 krg0404@newspim.com

이어 "하지만 평택시가 하루하루 발전하면서 회사의 땅이 두 번이나 수용되었고 결국 우리는 평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면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회사의 결정을 믿고 기다렸지만 공장 땅을 수용한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호소문에는 "우리 회사가 큰 대기업도 아니고 그냥 착하고 성실하게 연구많이 해서 좋은 레미콘 만드는 작은 회사라서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법에 따라 가슴 졸이면서 공장이 들어갈 곳을 열심히 찾아다녔고 어렵게 토지를 구입해 회사 이전을 대비한 환경영향평가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진행했지만 오성과 주변의 청북마을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호소문에는 또 "현재 도시공사는 내년 3월달에 평택시의 공장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이전이 부결될 경우 바로 강제철거를 시작한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시와 도시공사는 30여년간 평택의 발전을 위해 두 번이나 땅을 수용당하고도 시의 뜻을 따른 우리 선일을 위해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호소문에는 "평택시는 현재 친환경적인 시설로 완전히 개선해 신청한 공장설립 승인을 조속히 승인 처리하고 평택시의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과 임직원‧협력업체들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진정한 역할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선일콘크리트 평택공장 한 관계자는 "우리는 평택에서 30여 년을 생사고락을 나누어 왔고 남들은 잘하지 않는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해 각종 상을 수상하는 등 평택의 기업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며 "함께 잘사는 평택, 우리 자식들에게 서로 존중하고 역지사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해주는 평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공장설립 승인을 승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선일콘크리트 평택공장이 측이 친환경 시설로 개선해 신청한 공장설립 승인을 조속히 승인해 달라는 호소문 전문이다.

                                                   호         소        문

'생존권'이라는 절체절명의 숙명 앞에 오롯이 놓여진 선일콘크리트(주) 평택공장의 직원들은 삶의 연명과 지역발전의 작은 기틀이 되어 왔다는 자긍심을 모아 평택시민들과 평택시, 평택시의회 그리고 평택도시공사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노력해야 우리를 믿어준단 말입니까??

평택시민 여러분!

1.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우리도 평택시민이고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30여년동안 평택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고 생계의 최후수단인 선일콘크리트(주) 평택공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30년동안 태어나고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아들이 또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 긴 세월동안 우리는 회사를 통해 살아왔습니다. 비록 힘없는 중소기업이지만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참 잘해 주었습니다.

50여명의 임직원들과 레미콘 기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회사에는 어느새 20년 30년동안 한 가족으로 근무해 온 직원들도 있을 정도이니 회사가 얼마나 직원들을 아껴주었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평택시가 하루하루 발전하면서 회사의 땅이 두 번이나 수용되었습니다.

처음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회사는, 평택시가 발전해서 시민들도 더 잘살게 되고 어디 지방은 사람들이 없어서 회사도 떠나고 일자리도 다 줄어들고 그러면 젊은이들마저 다 떠난다는데 그러면 미래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수용을 받아들여서 평택이 발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회사가 이전을 한다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오히려 평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한다면 어쩌겠느냐고 했습니다.

공장 땅을 수용한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전할 토지를 더 열심히 찾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더 잘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했는지 처음에 여기저기를 추천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 때문에 공장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도시공사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우리는 화도 났고 실망도 많이했고 그럼 어떡하지 하고 조마조마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큰 대기업도 아니고 그냥 착하고 성실하게 연구많이 해서 좋은 레미콘 만드는 작은 회사라서 무시한 것일까요? 돌이켜보면 우리 회사를 바보취급하고 작은 회사라서 정말 무시한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 임직원들은 회사의 결정을 믿고 기다리면 잘 될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회사는 법에 따라 가슴 졸이면서 공장이 들어갈 곳을 열심히 찾아다녔고 그렇게 토지를 구입한 곳이 바로 평택 오성이었습니다. 오성과 주변의 청북마을은 따뜻하고 좋은 마을이고, 여러 회사가 공단에 입주하면서 직원들이 살기위해 들어오게 되면서 아파트도 늘어났다고 마을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파트와 도로들에 우리 회사가 만든 레미콘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좋았고, 우리도 회사가 이전하게 되면 오성, 청북마을주민이 되어서 오랫동안 살면서 회사에 다니게 되는 것이니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평택에서 30여 년을 생사고락을 나누어 왔고 남들은 잘하지 않는 연구개발에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임직원들의 고생으로 많은 협력업체가 생겨나고 거래하는 업체도 늘어가는 상황에서 평택을 떠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나쁜짓하고 우리가 나쁜 레미콘 만들어서 배불리고 살아왔다면 그 누가 우리를 믿고 거래를 해왔겠습니까? 어떤 직원이 이 회사에서 20년 30년을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

그런데 서너달전에 평택도시공사가 나가야 할 때가 지났다며 공장을 강제철거하겠다고 했고 정말 법원에서 강제철거를 하기위해 왔습니다. 전 직원의 심장이 녹아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분노하여 법원사람들을 막아섰고 공장장은 매일아침마다 시청앞으로 1인시위를 하러 달려 나갔습니다. 공장장은 이미 회사에 사표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공장장으로서 직원들의 삶의 터전인 회사를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눈물흘립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올해 봄인 3월달에 평택시의 공장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이전이 부결되자 곧 바로 강제철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회사에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전이 부결되었고, 오성에서는 우리를 왜 못 오게 하느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도적떼도 아니고 생명을 위협하는 나쁜 것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듯이 반대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법을 어기고 공장이 갈 수 없는 땅을 구입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회사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공장이 법대로 이전할 수 있는 곳을 선택했고, 우리 회사가 이전할 경우를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받고 해야할 것을 다했다고 합니다.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타하는지 아니까 하나하나 우리 임직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결, 반대 되었냐고 또 물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레미콘공장이 오면 환경이 오염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땅값이 내려갈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셔서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 평택시가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20년동안, 30년동안 이 회사에서 먹고 살며 자식을 낳고 키워온 우리는 오염되어서 죽었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마치 우리 회사가 도적떼라도 되는 듯이 죽을 듯이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듣고 화가 치밀기도 했고 서글프기 그지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어디로 가서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평택시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 회사는 평택시에 있으면 안되는 사람잡아먹는 괴물이라는 말입니까?

2.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환경공장, 그 누가 봐도 깨끗하고 좋아서 자연환경과도 어울리는 공장을 짓기 위해 수십억원을 더 투자해서 공장 설계를 다시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유달리 연구를 많이 해서 장관상, 대통령상까지 받지 않은 상이 뭐있나 할만큼 많은 상을 받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믿고 더 나은 레미콘을 만들어서인지 회사도 매년 성장을 했고, 우리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은 불만도 있었습니다. 연구 많이 한다고 회사가 좋아지나 하고 말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일해서 돈이나 더 많이 벌지 하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을 받을 때마다 마치 우리 개개인이 상을 받는 것처럼 기분도 좋고 우리 회사는 남다른 회사다 라는 자부심이 커졌고 조금씩 우리 회사 제품을 믿어주는 곳이 많아지다보니 회사도 잘되어 왔습니다.

지난 봄 이후 대표이사는 저러한 걱정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회사는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정말 좋은 공장을 짓고, 지역분들께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실제 보여드리고 하면 진심이 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원에 있는 친환경공장 답사를 하신 동네분들은 모두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회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지역에 지역발전기금도 내고 지역농산물을 매년 구입해서 회사직원들의 점심, 저녁식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택에 직원들도 좋은 점심,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장장은 아직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평택시청앞으로 1인시위를 나갑니다.

그렇게 깨끗하면 원래있는 곳에 계속 남아있으면 되지 왜 오성으로 오냐, 그렇게 공장이 친환경적이면 아파트 옆에 짓지 왜 우리 동네로 오냐, 부결되었는데 또 신청한 것은 평택시와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또 우리에게 돌팔매질을 시작한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가 어떠한 노력을 했고, 이전할 곳에 가서 동네에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동네에 작은 힘이라도 되는 회사가 되겠다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또 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설계도 새로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또 다시 하고 법으로 할 필요도 없는 대기영향평가라는 것도 하고 아예 소음과 약간의 먼지라도 밖으로 빠질까봐 건물을 아예 식품공장처럼 짓고 그 노력을 했는데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회사를 범죄자 취급합니다.

이미 이때까지 있었던 공장땅은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이 될 토지로 변했고 거기에 우리는 법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는데 우리보고 법이고 뭣이고 다 무시하고 땡깡부리고 도로에 드러눕고 그 자리에 있겠다고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우리에게 나쁜 회사다, 평택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욕을 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기존 공장땅에 있고 싶지 않아서 이전하겠다는 것입니까? 평택의 발전을 위해서 시가 정책을 오래오래전에 수립했고 그 뜻을 받아들여라고 해서 수용당했습니다. 순순히 평택의 발전을 위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받아들였습니까? 공장이전하는 일이 금나와라 뚝딱하면 되는 일처럼 쉬워서 그렇게 한줄 압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지역민 일부의 반대 때문에 부결되었는데 왜 또 무시하고 또 이전하겠다고 하냐고 욕을 하고 반대를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떨어진 국회의원, 시의원이 왜 또 다음에 출마합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도 재수해서 그 학교에 다시 가겠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출마하는 국회의원, 시의원은 지역민을 무시해서 출마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재수해서 꿈꾸는 대학을 가는 학생은 그 학교를 무시해서 다시 원서를 넣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 마음, 그 노력을 왜 들어봐주지도 않고 돌부터 던집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

대표이사와 공장장에게 서글퍼서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한분이라도 더 만나서 전하고 동의를 받아보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들어보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소중한 가족이 있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함께 지켜주고 아껴줘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도 평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진심을 전달하면 언젠가 알아줄 것이라고만 할 겁니까? 잘못이라고는 없는 우리가 왜 법원의 강제철거 때문에 심장이 터질것같은 고통을 당해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우리회사가 이전하는 것을 찬성해준 동네분들에게까지 비방을 하고 전쟁터의 적처럼 대하는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우리도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시와 도시공사는 30여년간 평택의 발전을 위해 두 번이나 땅을 수용당하고도 시의 뜻을 따른 우리 선일을 위해 나서 주십시오.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법에서 정한 공장의 이전대책(조성되는 산업단지 내에 대체부지 제공, 산업단지 외 지역의 대체부지 마련 제공 등)은 방기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이전부지는 회사가 최선을 다해도'무조건 반대"라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또다시 이전이 무산된다면 지역 중소업체의 생존과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두고만 볼 것입니까?

하나. 평택시는 현재 친환경적인 시설로 완전히 개선하여 신청한 공장설립 승인을 조속히 승인 처리하여 주십시요!!!

하나. 평택시의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과 임직원 / 협력업체들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진정한 역할을 하여 주십시요!!!

의회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지역민의 고통을 더 줄여주고 나아지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의회는 왜 우리 회사와 우리 직원, 우리 가족들의 애타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까? 의회는 왜 평택의 발전을 위해 자기 집을 내어준 우리의 목소리를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회사와 우리 임직원, 우리 가족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평택의 발전을 위해 나가라면 나가고 그렇게 두 번이나 공장 땅을 수용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왔을 뿐입니다.

하나. 지역민들의 애로와 걱정에 즉각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역민들의 애로에 조속히 귀기울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일콘크리트가 친환경적이고 착한 회사라는 것은 믿는다, 선일콘크리트가가 이전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설립된 공장들이 처음에 약속한 것들 지키지 않아 지역민들이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반대의 진짜 이유라고도 하십니다.

왜 평택시와 시의회는 지역민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지역에 와서 현장을 살피고 목소리를 듣고 빠르게 개선해주세요. 기업도 부족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세요.

선일콘크리트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지역이 좀 더 살기 좋아지고 좀 더 인정넘치는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주민감시단'을 만들어서 매분기마다 평가도 받겠다, 주민대표자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일부 지역민들은 진짜 그렇게 하겠냐고 의심하며 반대한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가 항상 매일매일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회사에 더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진짜 친환경적이고 진짜 좋은 회사, 좋은 공장을 만들고, 지역민들한테 칭찬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꼭 만들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자식들에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은 회사에 다니는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대하민국 최고 공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평택, 우리 자식들에게 서로 존중하고 역지사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해주는 평택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회사도 우리 직원들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오갈데 없는 우리 직원과 우리 가족들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약속을 들어보지도 않고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평택시와 의회에서 나서주세요. 지역민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진심으로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선일콘크리트(주) 직원 / 레미콘 기사 및 가족 일동 

강덕규 강 민 강병옥 강서현 강성준 강신자 강찬구 곽현자 권병선 권춘선 길영애 김경심 김광식 김남이 김대영 김상열 김선규 김세윤 김수경 김연우 김용숙 김유진 김은숙 김은자 김인수 김재순 김정섭 김정수 김지연 김진우 김태연 김현동 김현석 김현우 남혜경 노가은 노시은 문다애 문명도 박근민 박상민 박성민 박성진 박수진 박수현 박수홍 박승희 박애우 박영대 박우석 박윤희 박은미 박은정 박재란 박정은 배용자 석인수 석주용 석주환 성정미 손진서 송미영 송언연 신성균 안기현 안정도 오세웅 오영택 오정숙 오향석 유군식 유동렬 유미현 유소연 유한이 유한조 윤영희 이건희 이경숙 이경애 이계섭 이계혁 이근제 이노영 이미애 이민구 이병돈 이복규 이복래 이상희 이선종 이선호 이성희 이소연 이순례 이승연 이영이 이영호 이용선 이우정 이유경 이윤성 이윤정 이윤혁 이윤희 이은경 이은영 이인숙 이재용 이재인 이재혁 이재훈 이정민 이정우 이종욱 이종철 이종현 이지연 이진헌 이춘봉 이한별 이효정 임명선 임수진 임수호 임애현 임재희 장미선 전광순 전영훈 전원영 전태율 전효린 정동준 정명원 정옥주 정유진 정태규 조헤란 차상례 차진수 차태민 최광렬 최동현 최미정 최서원 최순이 최용석 최정오 최희욱 한기종 한위찬 한의찬 한재원 허명길 허필훈 호종순 홍 설 홍 율 홍힘찬 황무호 황용선 황원빈 황원중 이상 총 1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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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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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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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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