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포, 서울 편입론' 의원입법에 무게...'민심'이 좌우 전망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17:14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7:30

지방의회 동의얻거나 주민투표 실시해야
국민의힘 차원에서 특별법 발의 가능성↑
편입 후에는 주민세·재산세·소득세 재정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입법 형태로 직접 법안발의에 나서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다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총선을 앞둔 만큼 민주당 역시 '민심'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발의하는 경우 김포시·서울시·경기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이 때 김포시·서울시·경기도 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한다는 점, 주민투표의 경우 막대한 예산소요와 주민 간 분쟁이 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과정에서 경상북도의회는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찬성안과 반대안을 모두 부결시킨 적 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김포시·서울시·경기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행정안전부가 김포시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주택경기 회복기에도 김포시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 모습. [사진=이동훈기자]

현재로선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단적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행안부에서 나설 경우 거쳐야 할 복잡한 절차가 많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직접 법안발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도 지역 민심을 쉽게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심 외면 시 총선 실패 등 더 큰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메가 시티'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발전과 더불어 총선 실익을 염두해야 하는 상황으로 읽힌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용 전략'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김포시장을 비롯한 김포의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미 서울 편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 판단한 결과 김포는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정당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에 응답하는 것이 의무"라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김포시는 서울 편입이 가능해진다. 관할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김포시에서 이뤄지던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보정과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김포 외에도 현재 광명시, 구리시, 일산시, 과천시 등이 서울 편입에 거론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르면 불이익배제 원칙에 의해 지자체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자체 또는 지역의 행정,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는 서울 편입에 사활을 걸고 이미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김포시는 11월부터 도심·농촌지역 주민들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시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와 행정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서울 편입의 정당성을 다루는 토론회와 김포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의원과 김포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내주 초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편입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