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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與 '서대문을' 송주범 "서대문 제일 잘 알아…재개발·문화·교통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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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 임명
"시·구의원 통합해야…의원 경쟁 상대 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내년 총선에서 '서대문을' 지역에 도전하는 송주범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은 험지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출마하는 사람이 되는 곳만 나가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자기가 하던 곳에서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서대문을 구의원 합동 사무소에서 송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1962년 서울시 서대문구 출생인 송 위원장은 지난 2005년 정두언 전 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제7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그는 2020년 국민의힘 서대문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2022년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직을 맡기도 했다. 지난 4월부터는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주범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 2023.10.26 pangbin@newspim.com

송 위원장은 서대문을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 문화, 교통을 꼽았다. 그는 "이걸 제일 잘 아는 건 저다. 서울시에 있었기 때문에 방법도 알고 역할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그는 '시·구의원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도 "내려놔야 한다. 그래야 시·구 의원의 영향력이 세지고 국회의원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 의원들은 더 분발하게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내년 총선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의 근본은 지역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이라면서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특색에 잘 맞는 시·구의원들과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 인재 발굴, 시·구의원 통합, 총선을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덧붙였다.

차기 행보와 관련해서는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총선에만 매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걸 걸었다"며 "비전도 주고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하면 이 지역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주범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 2023.10.26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송주범 지방자치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국민의힘에게 험지인 서대문을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나

▲ 이곳은 제가 태어났던 곳이다. 초등학교를 이곳에서 다니다가 이사를 갔는데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 정두언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여기에서 시의원에 출마하기도 했고 기업체에도 있었다. 또 지난번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지역이기도 하다. 출마 이유는 다른 게 없다. 다시 한번 찾아오고 싶다. 이곳은 서울시 49개 당원협의회 중 발전 속도로 치면 하위권이다. 고향이긴 하지만 정말 낙후된 곳이다. 전철역이 홍제역 하나뿐이다. 그렇지만 여기는 발전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하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지만, 경험을 통해 감각과 스펙을 축적했다고 생각한다. 정말 여기를 꼭 하고 싶다.

-2020년 서대문을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가 202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며 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후 당협위원장직을 다시 맡지 못했는데

▲ 부시장을 하다가 내려온 거면 스펙을 더 쌓고 내려온 거라서 지역에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보류시켜서 사실 깜짝 놀랐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다른 지역 당협위원장들도 깜짝 놀랐다고 그랬다. 결격 사유가 있든지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이라든지 경쟁자가 있다면 그럴 수 있었겠지만, 지원한 사람들도 인터뷰에서 나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었다. 근데 안 뽑아주니까 황당했다.

-그 이후에도 같은 지역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 사실 오세훈 시장하고 의논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제가 십여년을 여기서 갈고 닦았는데' 싶었다. 근데 그러지 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하더라. 동네 주민들께도 의논했는데 우시는 분도 있었다. 나 되는 거 보고 죽는다는 분들도 꽤 있었다. 저번에는 시장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했다. 92세에 치매기가 있는 분이었는데 꼭 돼야 한다고 그러시더라. 된다, 안 된다는 하늘에 맡기는 거지만 출마하는 사람이 되는 곳만 나가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자기가 하던 곳에서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최근 체감하는 서대문 민심은

▲ 옛날에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왜들 그러냐는 이야기가 들린다. 경기도 안 좋고 강서구청장 선거가 약간의 계기가 되긴 했지만, 그 전부터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선거에서 제일 무서운 게 괜히 싫어하는 거다. 최근에 한 분이 딸에게 우리 당을 찍으라고 했더니 싫다고 했다더라. 어떤 정책이 잘못됐냐, 왜 싫냐 물으니까 재수 없어서 싫다고 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거다, 괜히 미운 게.

-해결하고 싶은 서대문 지역의 숙원 사업은

▲ 서대문은 딱 세 개다. 재개발·재건축, 문화, 교통. 이걸 제일 잘하는 건 저다. 서울시에 있었기 때문에 방법도 알고 역할도 잘할 수 있을 거다. 재개발·재건축을 한다고 주민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어디는 모아 주택으로 할 것인지, 어디는 개발하지 않을 것인지 지역 주민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여기는 문화적 혜택도 못 받고 교통은 교통대로 어려운 상황인데 재정자립도도 낮다. 그러면 서울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전철이나 교통 등은 다 서대문 예산만으로는 할 수 없다. 서울시가 해줘야 하고 해줄 거라고 본다. 똑같이 시작은 못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해줘야 한다. 제가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했고 시장도 요구사항을 받아주겠다고 했다. 서대문뿐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험지는 서울시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현역 의원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평가한다면? 김 의원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강점은

▲ 김영호 의원은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크게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많이 부각됐는데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 사람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전 구청장이 나와서 경선한다고 하더라. (국민의힘 후보자는) 얼굴도 모른다. 지금 지역 활동을 하는 건 저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경쟁 상대라고 본다. 상대 후보가 누가 나오든지 상관없다. 민주당과 싸우려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비전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선택에 맡기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지방자치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활동하면서 가장 힘을 쏟은 분야가 있다면

▲ 시·구의원 통합이다. 내년 총선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의 근본은 지역 특성을 잘 살리는 거다. 바닷가가 있는 곳에서 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지역과 연이 있어야 하고 지역 사람들을 아는 건 국회의원보다 시·구의원들이 더 많이 안다. 근데 국회의원은 시·구의원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국회의원 입장에서만 이야기한다.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총선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 지역 특색에 잘 맞는 시·구의원들과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 인재 발굴, 시·구의원 통합, 총선을 중심으로 했다.

-시·구의원 통합은 반대가 심할 거 같은데

▲ 제가 통합한다고 하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다 반대할 거다.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당협위원장을 서포트하는 시·구 의원이 줄어드는 건데 누가 좋아하겠나. 그렇지만 내려놔야 한다. 그래야 시·구 의원의 영향력이 세지고 국회의원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 의원들은 더 분발하게 될 것이다. 수가 줄어들고 좋은 인재들로 구성된다면 국민 90%는 좋아할 거라고 본다.

-얼마 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자가 민주당 진교훈 후보자에게 큰 차이로 패했는데

▲ 수도권 분위기는 정권의 중간 심판이다. 수도권에서 이겨야 정권이 성공하고 지면 정권이 잘못한 거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로 예방주사를 맞은 것이고 옳은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김태우 후보자는) 공익제보자다. 근데 안 나가면 공익제보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 시킨 건데 그런 걸 용산에서는 분석했어야 한다. 용산의 뜻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맞지만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한 템포 늦게 가더라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최근 혁신위원 인선에 난항을 겪으며 '인물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 인물난은 없다고 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 인물은 얼마든지 있다. 근데 맞는 인물을 쓰는 게 중요하다. 같이 갈 사람들을 써야 한다. 인지도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하면 안 된다. 인물은 키우면 되고 스타는 만들면 된다. 이해하고 설득하고 같이 가보자고 하면 된다.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있는데

▲ 지금은 다른 건 필요 없다. 내년 총선은 중간 평가다. 중간 평가면 공천 잘하는 게 중요하다. 공천할 때 싹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지금 총선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모르겠지만 1~5티어로 당협을 나눠야 한다. 구로 나누면 안 된다. 구는 구청장 선거에서 나눠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1티어는 비례대표 하실 분들을 주면 된다. 2티어는 정치 신인들을 줘야 한다. 3티어는 인지도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들을 줘야 한다. 4티어는 지역 활동이 있는 사람들을 넣고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5티어는 5~6선을 했던 영향력·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깔아서 배수진을 쳐야 한다.

그다음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경기가 어려운 곳은 너무 어렵다. 경기가 어려워져도 강남에 있는 고급 술집, 음식점은 어렵지 않다. 경기가 어려우면 이런 곳의 서민층이 더 어려워진다. 우리 지역도 맨날 간판이 바뀐다. 그러면 간판 장사는 괜찮지 않나 싶었는데 거기도 인건비가 올라서 어렵다고 그러더라. 정치가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메신저가 있어야 한다. 그게 정치인이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론은 알지만 어떻게 전달할지를 모른다. 그걸 정치인한테 맡기는 것이다. 경기가 어렵다고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짜증 날 수밖에 없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정치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준석, 유승민 같은 문제도 있고 당에서도 정치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사람이 나가면 당에 도움이 될지, 안 나가면 어떤 피해가 있을지 판별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게 정치다. 정치는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다. 경제와 다르다. 경제는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모양, 가격 등을 결정하는 건데 정치는 협의 끝에 이런 걸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역할을 맡고 싶나

▲ 하고 싶은 역할은 많지만 되고 나서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일단은 내년 4월 10일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야 한다. 물론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가졌다.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을 안 갖기로 했다. 갖는 자체가 사치다.

-차기 행보는

▲ 내년 총선에 올인하는 거다. 모든 걸 걸었다. 여기에서 당선되고 싶다. 비전도 주고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하면 이 지역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총선에만 매진할 계획이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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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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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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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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