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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북한 4명 목선 귀순 '경계 부실' 논란…軍 "정상 작전" vs "어민 신고"

기사입력 : 2023년10월24일 16:38

최종수정 : 2023년10월24일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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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 소형 목선 타고 주민 귀순
NLL 넘어 속초 해상으로 내려와
軍 "육군 레이더·TOD 포착·추적"
해경, 어민 신고로 출동 신병확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 주민 4명이 7.5m 크기의 소형 목선을 타고 24일 아침 강원도 속초 동방 해상으로 귀순했다.

북한 주민 4명이 이른 새벽에 동해 북방한계선(NLL)를 넘어 우리 속초항까지 내려올 때 우리 군이 제대로 식별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일단 우리 군 당국은 "북한 목선 크기가 7.5m 정도가 된다"면서 "육군 해안 감시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로 포착하고 감시·추적했으며 경계작전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북한 주민 4명이 2023년 10월 24일 새벽 강원 속초 동방 해상으로 귀순했다. 사진은 2019년 6월 강원 삼척항에 인계된 북한 목선. [사진=삼척시민 제보]

다만 동해 NLL을 넘은 시점에서 우리 군이 포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동해 NLL 길이가 400여 km가 된다"며 사실상 작전적 제약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약 10마일(약 16km) 안쪽에서는 육군 해상 감시 장비 레이더로 포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목선 크기는 해군 함정에서도 가까이 오지 않으면 포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은 "새벽 4시께부터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5시께 고속정과 해상초계기(P-3)가 긴급 출동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작전적 조치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고속정과 해상초계기가 긴급 출동한 것은 북한의 귀순 목선을 식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NLL 인근에서 북한군의 이상 징후가 있어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의 이상 징후가 이번 귀순 목선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북한 목선을 해안 감시장비 레이더가 새벽 5시30분께 1차적으로 포착했다. 이어 6시30분께 육군 열상감시장비(TOD)로 해상에서 2차적으로 포착해 추적·감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군의 작전 과정에서 아침 7시 10분께 속초 외옹치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민이 '이상한 배가 있다'고 해양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속초 근처에 있던 해경 경비정이 긴급 출동해 북한 목선을 예인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군 고속정에 북한 주민들이 인계됐다.  

지난 2019년 11월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우리 군은 "8시께 해경과 공조해 속초 동방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군 함정은 북방 저도어장에서 안전작전 지원을 하고 있었다. 군은 해경과 상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군은 "5시30분께부터 특이점을 식별해 작전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소형 목선이 이른 새벽 동해 NLL를 넘어와 주민 신고가 들어온 7시10분께까지 제대로 식별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019년 6월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했을 당시 해상 경계가 뚫려 우리 군이 발칵 뒤집어졌다. 당시와 비교해 우리 군의 해상 감시 레이더 운용 장병들의 능력이 높아졌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TOD 운용 시간도 주·야간 감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운용 체계화를 했다고 말했다. 육군 해안 감시 레이더와 TOD로 잡은 이상 물체에 대해 해군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방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했다고 군은 부연했다.

이번 작전 간에 북한 목선을 레이더로 중첩 포착하고 감시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우리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북한 귀순 주민들에 대한 합동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북한 주민 귀순은 지난 5월 북한 주민 두 가족이 어선을 타고 서해 NLL을 넘어온 후 올해 들어 2번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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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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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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