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발소리 듣고 길 건너요"...'흰 지팡이의 날' 안전 위협하는 안전시설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영역 앞 횡단보도. 녹색 점등으로 바뀌었지만 음향신호기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함께 붙어있는 시설물 안내판에는 고장 신고 연락처가 적혀있었지만 이마저도 불법부착물 자국 때문에 가려졌다. 길 건너편 음향신호기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시각장애인 김모(54) 씨는 "다른 보행자들의 발 소리를 듣고 겨우 건너거나 아예 못 건넌 적도 많다"며 씁쓸한 표정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용산구 남영역 인근 횡단보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녹색불에도 안내 멘트가 따로 나오지 않고 고장 신고 연락처는 부작물 자국 때문에 가려졌다.  2023.10.13 allpass@newspim.com

뉴스핌은 오는 15일 '흰지팡이의 날'을 앞두고 이날 서울 내 음향신호기와 점자블록 등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들을 살펴봤다. 낡고 마모되거나 고장난 채 방치돼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일 만한 곳들이 다수 확인됐다. 

역사 내에서도 불편함은 이어졌다. 시청역 개찰구에 설치된 카드 리더기 12개 중 한 개를 제외하곤 대부분 점자블록이 마모된 상태였다. 손으로 만졌을 때 점자와 평면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평평했다. 옆에 설치된 비상게이트 카드 리더기 역시 비슷했다. 아예 점자 스티커가 없는 개찰구도 있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 및 방향 전환을 돕는 노란색 점자블록도 도로 곳곳 관리가 안 된 모습이었다. 시청역 3번 출구에서 나와 광화문광장에 다다르자 블럭이 끊긴 바닥을 볼 수 있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광장 안에 있는 계단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서울역 내에는 점자블록 중간에 배수구가 설치돼있어 시각장애인 지팡이가 빠질 우려가 있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중구 시청역 내 비상게이트에 카드리더기 점자가 마모돼있다. 오른쪽 사진은 서울역 내 배수구로 인해 점자블록이 중간 중간 끊긴 모습.  2023.10.13 allpass@newspim.com

홍서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연구원은 "점자 블록들이 파손되거나 훼손돼도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다보니 길에서 인지하기 힘들다"며 "설치 규정이 생기기도 전에 설치된 점자 블록들은 20여 년이 넘은 것들인데 아직도 방치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안 잡혀있는 것 같고, 민원에 의해서 그때 그때 해결하다보니 (시설 상태가) 심각해보이지 않는 이상 정상으로 간주된다"며 "문제는 정상 기준이 관리자 측에서 눈으로 볼 때 괜찮은 정도인데 시각장애인들이 다닐 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측에선 정기 순찰과 보수 공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단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도팀에서 순찰 활동을 통해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들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고 각 구청에서도 긴급 정비반이 운영되고 있다"며 "계절별,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지만 도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빈 틈이 생길 순 있다. 더 신경써서 살피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