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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北 정찰위성 3차 발사 성공 불투명…러시아, 조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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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보호 시스템' 등 전문분야 기술 조언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 발사 실패 원인에 대한 조언과 산업 기반 육성 등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며 북한의 주장 외에는 지난 1, 2차 실패의 원인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이 13일 오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2023.09.13 wonjc6@newspim.com

밴 디펜 전 부차관보는 1차 발사의 오류를 2차 발사에서는 수정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2차 발사의 오류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정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우 높은 발사 성공률을 갖고 있으며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하는 미국 같은 선진국들도 항상 실패의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이 위성 발사의 분야라며, 관련 경험이 적고 발사 횟수도 세 번밖에 되지 않는 북한이 성공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우주 전문가인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박사는 1, 2차 실패 원인에 대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교적 해결이 쉬운 간단한 엔지니어링 문제라고 평가했다.

다만 위성 발사는 복잡하고 민감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언제든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1, 2차 때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설계나, 조립, 디자인 등에서 잠재적 도전 과제가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맥도웰 박사는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성공을 절대 확신할 수 없다"며 최소 10회에서 30회 정도 발사해 비행 성공률을 높여야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축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아직 초기로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라고 진단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첫 발사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8월 24일 2차 시도에 나섰지만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 당국은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에 대해 '1단계 분리 후 2단계 엔진의 시동 비정상에 따른 추진력 상실'이라고 했으며, 2차 때는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 오류'라고 주장했었다.

이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 10월에 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시한 1, 2차 실패 원인처럼 매우 간단한 문제라면 단기간에 자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북한이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할 시기로는 노동당 창건일인 오는 10일 전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기본 역량 부족이나 설계 오류 등 다른 문제라면 외부의 도움 없이 단기간에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990년대 이라크에 대한 유엔특별위원회(UNSCOM)의 무기사찰관을 거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독일 국방부 미사일 프로그램 고문을 지낸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과거 독일의 위성 발사 실패 분석을 위한 평가팀에서 활동할 당시 유럽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실패 원인을 파헤쳤지만 얻은 결론은 "조립 과정에서 무엇인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위성과 미사일 분야 선진국조차 발사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실패 원인을 단기간에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북한이 설계나 조립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며, 수리나 보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위성 분야 협력을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단기간에 북한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러시아의 조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슈무커 박사는 북한이 1, 2차 정찰위성 발사에 사용한 로켓은 러시아제 RD-250과 매우 유사하다며, 관련 기술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미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로켓의 압력 변환기 온도 측정이나 연료 저장 탱크의 장력과 재질 등에 대한 측정 등 실패 원인 파악을 위한 주요 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을 설계한 러시아의 관련 전문가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가 관련 전문가들을 파견해 북한의 지난 위성 실패의 원인 분석에 도움을 준다면 비록 단기간이라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우주 관련 비정부기구인 '시큐어 월드 재단' 브라이언 위든 우주 프로그램 계획 국장은 러시아와 북한의 위성 분야 협력 시사는 단기적 협력보다는 중장기적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도, 지난 실패 원인에 대한 원포인트 조언은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전략사령부 합동우주작전센터(JSPOC)에서 궤도 분석 프로그램 책임자로 근무했고 공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작전 수립에 참여했던 위든 국장은 "북한은 우선 위성을 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북한이 지난 4월 공개하고 1, 2차 발사에서 사용한 '천리마' 발사체가 궤도 진입 자체에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또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더라도 실제 작동할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과거 광명성 4호 등 발사에 성공했지만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로켓과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에 대한 깊은 기술적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 발사체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너선 맥도웰 박사도 북한이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위성 자체의 문제보다는 위성의 제대로 된 작동이나 운영 방법을 파악하고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줄이는 것 등일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북한으로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정보나 실패 사례를 위성 분야 선진국인 러시아가 알려준다면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분야에서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분야에서 미사일 내부를 강한 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열 보호 시스템' 등 자신들이 아직 갖지 못한 기술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이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탄도미사일 발사에 여러 차례 성공한 북한이 위성 발사 성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위성 발사가 세부 단계에서 더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브라이언 위든 국장은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발사되고, 물체에 일정한 속도만 부여하면 된다"면서 "반면 위성 같은 우주 발사체는 훨씬 더 오랜 시간 연소해야 하고 로켓의 여러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성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추진력을 가해야 한다"면서 "긴 연소 시간을 유지하고 모든 단계 과정에서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측정값이 매우 정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발사체 분야에서 성공이라고 부를 만한 성과를 얻게 된다면, 이는 탄도미사일 발사 분야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만큼 우려 사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 위성 분야 협력은 단기적 기술 이전과 교류 못지않게 장기적 관점에서 큰 우려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분야를 연구하는 씨어도어 포스톨 명예교수는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위성 분야 협력'은 위성 관련 산업 기반 전체에 대한 지원에 더 방점이 찍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포스톨 교수는 "북한의 문제는 위성 관련 산업 기반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로켓 모터처럼 외부에서 구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은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전문적 기술자를 바탕으로 방대한 산업 역량을 구축하길 원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도움은 북한의 미사일 산업 기반 전체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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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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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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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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