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정체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추가 공급을 늘리고 신규 택지도 기존 계획보다 추가 발굴한다. 오는 11월 새로운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도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 가구), 신규택지(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가 전국 땅과 집을 보러 다니면서 미래 분양 및 엉약을 위한 일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 늘리는 것은 이미 협의가 된건가.
-지금 3만 용지는 자족용지.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내용만 담은 것이다.
▲12만 가구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물량은.
-수도권 신도시 3만가구, 민간 추진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이 5000가구. 신규택지 8만5000가구다.
▲신규택지 발표는 11월에 하는건지
-일괄 원샷으로 할 것이다. 대부분 수도권이고 30㎞ 이내로 보면 된다. 택지규모가 광명시흥 이런 정도는 아니고. 1만6000가구, 2만가구 정도되는 내용이 될것이다. 대규모 택지는는 없다.
▲인허가 받고 착공하지 않은 물량 규모는.
-작년에 인허가 받아서 올해 상반기까지 안된게 33만1000가구 정도되고 인허가 진행중인게 19만가구다. 그래서 한 52만가구가 넘는데 정상적으로 착공을 빨리 해서 2~3년 후 여러 주택 입주에 물량 차질 없도록 하는게 주 목적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서울 내 민간 공급 부족이다. 강북은 지금 분양물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분양가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고 강남은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니 올해 아무도 분양하지 않고 미루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서 어떤 방안들이 현재의 흐름을 완화할 수 있는지
-서울의 경우 강남3구와 용산구만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이제 분양가를 자율 조정하다 보니 가격이 오르고 있다. 국토부도 분양가 인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이는 결국 수요와 공급 문제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분양가 자율화 지역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적합치 않은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한번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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