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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대책] 부동산 PF 보증 67% 증액, 정책금융 7조2000억원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6:14

정부, '국민주거안정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공개
부동산 PF 보증 확대, 정상 사업장 자금 조달 강화
정책금융 7조2000억원 투입해 PF 및 건설사 지원
민간금융, 5대 금융지주 중심으로 신규대출 등 검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조치에 나선다. 보증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7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정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와 신규택지(8.5만호), 민간물량 공공전화(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확보하고 민간은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 경직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토부와 함께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긍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공적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심사기준 등을 대폭 개선한다.

보증규모는 HUG가 10조원에서 15조원, 주금공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등 총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67% 확대된다. 보증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보강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한도를 기존 전체 사업비 50%에서 최대 70%로 확대해 사업자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이에 준하는 간접 지원(발코니확장, 옵션품목, 공사비 현실화 등)도 인정토록 개선한다.

정상 사업장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해관계조정 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금융공급을 지속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하는 등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 PF 및 건설사를 지원한다.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스핌DB]

민간금융기관도 5대 금융지주 등을 중심으로 PF 사업장 대상 차환‧신규대출 등 적극적인 금융 공급 지속한다.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 유입을 지원한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협약 운영을 지속한다. 8월말 기준 187개 사업장에 적용, 152개 사업장에서 재구조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하고 새로운 PF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중 캠코펀드는 당초 1조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규모를 늘려 이달 중 조성을 완료하고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한다.

이와는 별로도 금융권에서도 자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별해 지원한다.

사업장 정상화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PF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늘리고 대출한도를 총 사업비의 70%에서 80%로 확대하며 대출금 상환방식도 다양화하는 등 각종 우대조건을 제공한다.

한편,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도 지원한다.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 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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