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9.26대책] 공공택지 민영주택, 인허가 앞당긴다…분담금 증액 쉬워져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5:00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조기 인허가시 인센티브 부여
재초환, 실거주거주 의무 폐지 등 조속한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고 조기 인허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자체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도 단축시킨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스핌DB]

◆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조기 인허가시 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주택이 중단 없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단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 금지하고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조사요청을 하고 적발시 엄중처벌한다. 전매제한 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인 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평가 가점(현행 최고인 5% 수준)을 부여한다.

현재 시행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하고 기금지원 대출한도 한시 상향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절차를 완화해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를 조정한다. 기존 계약도 조정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조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비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과 민간이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증액 반영 기준도 정비한다.

◆ 인허가 절차 개선…재초환, 실거주거주 의무 폐지 등 조속한 개정 추진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민간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지자체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을 단축한다.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심의도 통합심의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평가지표에 '주택사업승인 인허가 실적(법정기한 내 처리여부 등)' 반영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도 확대한다. 부담금 요율 인하, 지역별 차등부과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임대주택 공급 시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60㎡ 이하 소형주택 분양 시에도 면제된다.

합법적인 외국인 건설 인력을 활용해 안정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있도록 건설업 분야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의 지속 확대 추진한다. 올해는 3220명으로 전년 대비 820명 늘었다. 2024년에도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리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입법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도심공급 확충을 위한 주요 법률도 신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사진
'파묘' 개봉 11일 만에 600만 돌파…3·1절 연휴기간 230만 관람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파묘'가 개봉 11일차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 '파묘'가 개봉 2주차에도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하며 누적 관객수 600만 명을 돌파했다. 600만 돌파를 기념하여 '파묘'팀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성한 친필 메시지를 공개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파묘'는 3일 누적 관객수 603만 3190명을 동원했다. 이로써, '파묘'는 삼일절 연휴에 2024년 첫 400만, 500만, 600만 관객을 연일 돌파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또한, 개봉 2주차 주말에 233만 5931명을 동원, 1주차 주말 스코어 196만 5321명을 훌쩍 넘어서며 개싸라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쇼박스]  11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한 '파묘'의 기록은 2022년 최고 흥행작 '범죄도시2'보다 하루 빠른 기록이자, 2023년 최고 흥행작 '서울의 봄'보다 일주일 빠른 기록으로, 천만 흥행작들의 스코어 추이를 점점 더 앞서고 있는 '파묘'의 돌풍 같은 흥행세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CGV 골든에그지수 95%, 롯데ㅁ시네마 평점 9.4점, 메가박스 평점 9점 등 실관람객들의 높은 만족도와 입소문 열풍으로 극장가를 장악하며 흥행 독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관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파묘' 팀은 자필로 적은 감사 메시지를 공개했다. 544만 관객을 돌파한 전작 '검은 사제들'의 스코어를 뛰어넘으며, 자체 최고 흥행 기록을 경신한 장재현 감독은 "'파묘' 600만 돌파!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감사합니다. 시나리오 열심히 빨리 쓰겠습니다"라며 재치 있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프로페셔널한 연기 호흡으로 몰입도를 높이며 극의 재미를 끌어올린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김재철 배우가 관객들에게 친필 메시지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민식은 "'파묘'!! 600만이라니… 감사합니다!!", 김고은은 "영화 '파묘'!! 600만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해진은 "와!! 600만이라니 엄청 감사드립니다^^", 김재철은 "600만!! '파묘' 사랑해 주신 관객분들 감사합니다"라며 600만 돌파에 대한 기쁨과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다.   jyyang@newspim.com 2024-03-04 08:1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