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타 조현범에 아우디 제공' 장인우 혐의 인정…檢,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06:30

고진모터스 대표 "공과 사 구분 못한 잘못 반성"
"선등록 리스용 차량 제공, 피해액 전액 변제 참작"
조현범 개인회사 '입찰담합' 우암건설은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우디 공식딜러사인 고진모터스를 운영하면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게 회사 차량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장인우 대표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전날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사진=뉴스핌DB]

장 대표 측 변호인은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낸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3자나 가족이 사용할 목적으로 리스한 차량이 아니고 국내 수십여개 딜러사들과 마찬가지로 리스용으로 선등록된 차량 일부를 제공한 것"이라며 "리스료와 보험료는 회사 자금으로 지출이 예정돼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고 공소제기 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수입차 브랜드 딜러사 대표로 있으면서 공과 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점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인정하고 변제도 다 했다"며 "업계 관행에 편승해 신중하지 않게 행동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오는 10월 18일 열린다.

앞서 장 대표는 2017년과 2020년 회사가 리스해 보관 중이던 아우디 A5, A7 모델을 조 회장 측에 무상 제공해 회사에 4400만원 상당의 리스료와 보험료 등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장 대표의 동생인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에게 지인이 사용할 차량 제공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대표는 배우자와 여동생에게도 회사 리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배우자 및 자녀 수행을 위해 채용한 운전기사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은 이와 관련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장선우 대표도 조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내달 2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 회장 일가가 지분 90%를 소유해 사실상 개인회사로 알려진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아름덴티스트리와 장선우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우암건설의 건설공사 입찰담합 재판은 법리 다툼이 예고됐다.

같은 법원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 2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암건설과 아름덴티스트리, 각 법인 대표들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이미 시공사를 내정해놓고 실제 입찰행위가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25일 아름덴티스트리가 발주한 약 200억원 규모의 대전 신사옥 건설공사 입찰에서 우암건설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