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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보석청구에 檢 "중형 선고 불가피"...추가 구속영장 맞대응

기사입력 : 2023년08월30일 11:48

최종수정 : 2023년08월30일 11:49

계열사 부당지원·횡령·배임 등...추가기소건 병합해
9월말 구속만기...영장 재발부 시 6개월 추가 구속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검찰의 추가기소는 부당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조 회장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3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8 mironj19@newspim.com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채권회수 조치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9일에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과 차량을 제공하게 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 회장 측은 "장선우 대표 등과는 어릴적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이고 서로 믿고 개인적인 부탁도 많이 하는 관계"라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수수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며 추가기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추가기소된 사건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수사가 이뤄질 무렵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는 등 단초가 마련돼 있었다. 충분히 함께 기소할 수도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검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을 나중에 기소하고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검찰의 추가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피고인 개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또한 한국타이어 신사업 진행에 있어 회장인 피고인의 구속 장기화는 큰 타격이다"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검찰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사건을 분리해 추가기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추가기소된 사건은 피고인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배임죄와 동일한 형태의 범행이므로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며 오히려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수사과정에서 한국타이어 임원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고,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및 피해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한국타이어 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남용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그런 피고인이 경영상 타격을 보석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또한 피고인의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타이어는 자동차 생산량 증가 및 원자재값 하락 등으로 충분한 실적을 내고 있다"며 조 회장에 대한 보석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9월 말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재발부될 경우 구속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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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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